변호사마케팅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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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예상했던 대로다. 여자프로농구(WKBL) 청주 KB가 초반 독주하고 있다. KB는 4승1패, 리그 1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인 부산 BNK,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아산 우리은행을 상대로 모두 승리했다.
KB는 개막 전 선수와 팬, 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꼽혔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예측 1위는 박지수(사진)가 가져갔다. 박지수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한 KB를 단숨에 1위 후보로 올려놓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박지수는 여전히 강했다. 개막전이던 지난달 19일 삼성생명전에서 17분13초 동안 7득점 6리바운드를, 22일 BNK전에서는 27분15초 동안 23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부상 후유증으로 컨디션이 100%가 아닌 탓에 두 경기 모두 교체 출전했지만 짧은 출전시간에도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박지수의 존재는 KB의 ‘전부’가 아닌 ‘플러스알파’가 됐다. 박지수는 이 2경기를 제외한 1라운드 3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KB는 그 3경기에서 2승1패를 거뒀다.
박지수가 빠져도 신구 에이스가 KB의 골밑을 단단하게 지킨다. 특히 강이슬은 5경기 평균 16.6득점 9.2리바운드, 3점슛 2.6개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평균 14.13득점 7.4리바운드, 3점슛 2.1개)보다 좋아졌다. 박지수가 결장한 최근 3경기에서는 평균 20득점 8.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2023~2024시즌까지만 해도 KB의 득점 공식은 골밑의 박지수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지수 없는 지난 시즌을 치르면서 KB의 공격 옵션은 한층 다양해졌다. KB는 1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3점슛 10개를 터트렸다. 평균 득점은 66.8점으로 1위 부천 하나은행(67.75점) 다음으로 높다. 지난 시즌(3점슛 6.4개, 평균 59.33득점)보다 눈에 띄게 강해졌다.
에이스 박지수의 합류가 KB의 원동력이 된 것은 확실하다. 다만 이제 KB는 박지수에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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