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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청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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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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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12월3일 내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확충,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런 내용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활용하려는 조치로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전체 발생량(110만t)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꾀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최우선 과제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이다. 시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두고 마포구민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고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하다.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워 당분간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보다 처리단가가 높고 서울시 안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다. 또한 이달부터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불을 밝힌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우리는 19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갑시다”라는 당부도 담겼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5·18민주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주시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30일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민주주의 주간에는 5·18민주화운동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기억과 목소리, 연대, 빛 등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린다. 3일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일에는 민족민주열사 추모제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3~6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세계인권의날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9일부터 ‘노벨상 수상 기념전’이 열린다.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재조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0일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국제포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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