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 어떻게 바뀌나 > 공지사항

브랜드이모티콘 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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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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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76조90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이는 지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된다. 동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 이 외에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조원 규모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15%)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비지원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내란 1년”이라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면서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관련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시기까지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불법계엄을 시민이 막아냈지 않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일 오후 7시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불법계엄과 내란은 지난 1년간 각종 증언과 국회 청문, 특검수사 등을 통해 그 전모가 대체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3년 하반기 들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이후 나라 구조를 통째로 바꾼 뒤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노상원 수첩’ 메모의 진상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반면 내란의 쌍생아 격인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외에는 파편적으로만 진상이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정보사의 ‘알파벳 공작’에는 이미 알려진 대북전단, 무인기, 대북 포사격을 넘어 ‘잠수정으로 북한에 침투해 폭파공작을 벌이는’ 것 같은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메모는 허언이 아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작은 긴장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2㎞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린다는 드론이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 노동당 1호 청사 등 핵심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까지 격앙됐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일당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드론사는 11월에도 3~4차례 더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11월15일에는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비행하면서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지휘계통은 철저히 무시됐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비상국면뿐이다.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부승찬 민주당 의원, 11월24일 YTN라디오)
‘외환 공작’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보사 요원들이 무슨 이유로 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는지, 계엄 당일 군부대가 양구군청 상황실을 접수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체포되기 전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수며 증거를 인멸했다. 예하의 군에서도 비슷한 인멸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
이 외환의 가담자 처벌은커녕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리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내란과 대북 도발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당이 일으킨 예외적 사태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한국군의 구조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야당을 3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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