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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 심사···이르면 밤늦게 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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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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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감형했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이 법원 형사항소3-1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활동을 했던 윤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질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로 10대 A군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B군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 C씨를 모텔에 감금해 60여만원을 빼앗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 등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C씨를 그의 차량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녔으며, C씨는 차량이 정차한 사이 차 문을 열고 도망쳤다.
B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자 10㎞가량 도주극을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B군을 먼저 구속 송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끝에 A군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군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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