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운4구역, 오세훈 녹지정책 강요에 희생”···한호건설, 매각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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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호건설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내 3135.8㎡(약 950평) 재개발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사 매입 토지를 처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호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일 세운4구역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호건설 보유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SH를 통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호건설은 최근 종묘를 둘러싼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운 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호건설이 계속 4구역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호건설이 더이상 정치권 정쟁의 중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호건설은 현재 추진 중인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비판했다.
한호건설은 “2022년 사업시행인가 완료구역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대로 착공하지 말고, 서울시의 새로운 녹지도심 정책을 반영해 정비구역을 통합하고, 대규모 녹지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4선에 당선된 이후 ‘정원도시 서울’ 등 서울 녹지정책을 강조하면서, 한호건설 역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다.
한호건설은 “당사로서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역하기 어려웠고, 2022년부터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나 서울시의 인허가 변경절차는 너무도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1년이면 끝날 거라는 서울시 말과는 달리 서울시는 녹지축조성 정책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운상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축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려 30개월이나 걸린 지난 2024년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았을 것인데라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보도한 언론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한호건설은 “한겨레21 및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고, 한호건설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당사의 사업에 대장동 프레임을 씌우고 악마화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20년 동안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타지역에 투자했다면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길에는 시민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들 한발 앞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대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내란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이 그 세력을 비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정치적 용서나 타협은 미래 또 다른 악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통합 노력 없는 정의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시할 때다. 내란 단죄와 국가 대개혁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되, 절제와 사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결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 깊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는 정치 양극화 속에 점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처럼, 민생·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저 헌사만이 아닐 수 있다. 4·19, 5·18 등 시민이 떨쳐 일어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2·3 그날 밤 무혈 명예혁명으로 완성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시민 주권의식에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기념일로 삼을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도 이날 계엄에 연루된 과오와 정치 감사를 사죄하고, 제도 개혁으로 민주국가의 군과 감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불의한 정권의 도구가 됐던 세력이 그들뿐이었나.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이런 성찰과 사죄와 쇄신은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내란은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1년 전 혹한의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밝힌 길은 분명하다. 시민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이다. 정치가 시민들의 분투·염원·기대에 응답해 제 몫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연합정치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방분권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 책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이 일어난 12월3일이 이 땅에 민주주의 위대함과 시민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날로 새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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