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동료 경찰 등쳐 먹은 경찰···8억8000만원 가로채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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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40%가 넘은 수익을 얻었다”며 신뢰를 얻고, 동료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갚았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기록기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3일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 대개혁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라며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고,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다시 광장으로 모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곧바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한 후 저녁 여의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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