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창원NC파크 관중 사고’ NC·시설공단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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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창원시설공단 김종해 전 이사장,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는 지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NC다이노스 법인과 창원시설공단 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나 위반했지는 지를 따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도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권고가 목적인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는 올해 3월 29일 오후 마산구장 창문에 부착된 무게 60㎏가량 구조물인 루버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스포츠 관람 중 발생한 첫 중대시민재해다.
세종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적용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지난해 세종의 초미세먼지(㏘2.5) 연평균 농도는 ㎥당 16㎍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좋은 대기질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기상여건 악화와 국외 유입, 국내 배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3㎍으로 뛰어올라 연평균 대비 43%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과 수송과 산업·발전, 생활, 정책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7차 계절관리제 초기부터 집중 홍보를 펼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도시 세종’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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