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내년부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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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내년부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음이 큰 리튬전지 공장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에서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스프링클러 등),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조기 감지, 초기 제압,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음 작업 환경 속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리튬전지공장에서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을 계기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취약시설의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아울러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터널 길이 1000ｍ 이상에서 500ｍ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과 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안전 기준은 당초 12월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을 통해 러시아에 제시할 최종 평화안이 완성될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최근 부패 혐의로 사퇴한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계기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자국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 기반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측은 건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며칠 내로 전쟁을 품위 있는 종결로 이끌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28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초안했고 미국은 이 안을 들고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만났다. 미·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해당 평화안을 19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했다. 양측은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영구 금지 같은 핵심 쟁점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짓도록 결정을 미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정한 평화안에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휴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디언은 협상 대표단장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예르마크 전 비서실장의 사임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영토 포기 등 항복을 받아낼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국영 원자력공사를 통해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세탁·분배한 혐의가 드러나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도주하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필요한 지침을 갖고 있다. 나는 대표단이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또 폭격했다. 주말 사이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현재 러시아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계속된 공습으로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나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3~4회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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