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자고 만남 추구하냐?” 인턴직원 성희롱한 부장···법원 “해고 정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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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했고, 부동산원은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고도 한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고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부동의 강자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생태계에서 국내 OTT 쿠팡플레이와 티빙이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둘의 전략은 비슷한 듯 다르다. ‘실시간 생중계’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성은 같다. 티빙은 팬덤을 겨냥한 라이브 콘텐츠 기획,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에 강점을 보인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0월 국내 OTT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쿠팡플레이(2위·795만 명)가 티빙(3위·764만 명)을 6개월 만에 다소 앞섰다. 넷플릭스(1위·1504만 명) MAU의 반절 수준인 두 사업자는 올해 2위 자리 탈환과 재탈환을 반복하고 있다.
티빙은 ‘팬덤’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티빙에 접속해 실시간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들이다. 유명인과 함께 티빙에서 주문형비디오(VOD)가 제공되는 콘텐츠를 함께 보는 ‘같이 볼래?’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지난 8일에는 티빙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4> 패널 이용진과 유라가 1~8화 주요 하이라이트를 함께 생방송으로 시청했다. <환승연애> 시리즈는 연애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실시간 ‘리액션’을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콘텐츠 유행을 낳은 프로그램이다. ‘<환승연애4> 같이 볼래?’는 이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인기 스트리머 침착맨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 이말년과는 지난달 18일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1기(26화) 전편을 10시간 연속으로 보는 콘텐츠가 최대 50%의 티빙 내 실시간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다. 호응에 힘입어 티빙은 매월 1회 침착맨과의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다.
‘같이 볼래?’ 시리즈는 티빙 가입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 인기 창작자·콘텐츠를 보기 위해 티빙에 접속하는 신규 유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2일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같이 볼래?’ 채팅창에는 가입 시 기본 설정되는 ‘실명’ 닉네임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았다.
티빙이 강조하는 건, 그 시간에 접속해야만 볼 수 있는 콘텐츠다. ‘같이 볼래?’ 시리즈는 다시보기가 제공되지 않고 후에 하이라이트 영상만 따로 올라온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OTT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금’ 접속해야 참여할 수 있는 유한한 형태의 콘텐츠로 차별화를 둔 것이다.
강유진 티빙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티빙톡을 통한 실시간 소통, 라이브 콘텐츠의 시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협업한 크리에이터들도 OTT 플랫폼의 특성과 집약된 팬덤의 만남에 좋은 반응을 전해주고 있다. 침착맨 라이브가 고정 콘텐츠로 진화한 건 그 예시”라고 했다.
티빙은 실시간 콘텐츠 참여 창작자를 늘리는 한편, 콘서트·스포츠 중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IM HERO TOUR 2025’ 서울 마지막 회차 공연을 독점 생중계한다. 2022년 티빙이 임영웅 콘서트를 중계했을 당시, 역대 라이브 중 최고 유료가입기여자수를 기록한 바 있다.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에 진심이다. 손흥민이 지난 8월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로스앤젤레스(LA)FC로 이적했을 때, 쿠팡플레이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쿠팡플레이가 올해부터 6년간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독점 중계권 확보를 위해 들인 돈만 4200억 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흥민 효과’가 사라진 후에도 EPL 인기가 지속할 것이냐는 회의론이 나왔다.
쿠팡플레이가 택한 건 추가 투자다. 지난 9월 쿠팡플레이는 2025시즌 손흥민이 속한 LA FC 전 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독점 중계해 온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경기 중 손흥민의 구단에 한정해 중계권을 따낸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쿠팡플레이의 스포츠 중계를 모두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패스’(와우멤버십 회원은 월 9900원·일반 1만6600원) 요금제를 새로 도입했다. 해외 축구뿐 아니라 미국프로농구(NBA), 포뮬러 원(F1), 미국프로풋볼(NFL) 등이 포함된다. 출시 초반에는 높은 가격에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4K 생중계·다시보기 서비스 제공·배성재 등 전문 중계진 기용으로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나운서 배성재가 진행하는 생중계 축구 토크쇼 <쿠플쇼>를 스포츠 패스 전용 콘텐츠로 선보이기도 했다.
쿠팡플레이는 핵심 축인 스포츠 중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면서 <저스트 메이크업>과 <자매다방> 등 신규 콘텐츠를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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