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여기선 응원봉, 저기선 태극기…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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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광장 중심에 선 20·30대 여성들K팝 떼창…‘탄핵 플리’ 공유까지모든 연령대 참여 축제처럼 열려‘반탄’선 기독교 보수세력 전면에
12·3 불법계엄과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는 기존 집회·시위 문화를 바꿨다.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처럼 열렸다. 대중가요가 울려퍼졌고 20·30대 여성 등 모든 연령대가 참석했다. 기독교 보수세력과 20대 남성이 주축이 돼 혐오와 폭력이 자주 등장한 탄핵 반대 집회와 대비됐다.
아이돌 가수 팬으로 응원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여성들이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 K팝 그룹의 응원봉을 가지고 등장했다. 민중·노동 가요 자리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대중가요가 대체했다. 현장에서 재생된 노래 목록은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공유됐다.
20·30 여성들은 각종 국면에서 집회의 중심이 됐다. 지난해 12월21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집회를 남태령 고개에서 봉쇄하자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몰려왔고 결국 경찰이 물러났다.
기독교 보수세력이 집회 문화의 전면에 서게 된 점도 계엄 이후 변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보수 집회의 중심인물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는 불법·폭력의 대명사가 됐다. 유튜버와 20·30대 남성들이 모여들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확대재생산됐다. 대표 사례가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다. 보수 집회는 ‘혐중 집회’로 변모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상점이 밀집한 서울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전투표 반대’를 외치며 인근 상인들과 충돌한 뒤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으로 혐중 집회가 확대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오래 관찰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민주화 세대 이후 달라진 집회 문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시작되어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자리 잡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보수 집회에 대해선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주장만 듣게 되면서 극단적 모습을 띠게 된 것도 비상계엄 이후의 변화”라고 했다.
“기계처럼 돌려도 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이 왔다. 그 사람들의 존재가 불법일 수는 없다.”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앞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고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라”며 오체투지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뚜안씨의 아버지도 이날 가장 앞에서 오체투지에 참여했다.
‘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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