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갑자기 수상한 국제전화”…불안한 소비자들 ‘탈쿠팡’ 움직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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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탈퇴할까 말까. 여러분의 선택은.’
쿠팡에서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한 피해자모임에는 이런 투표가 약식으로 진행됐다. 쿠팡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로, ‘즉시 해지’(9명)보다 ‘유지’(50명)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고민 중’(77명), ‘환승 준비’(15명)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쿠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밀번호만 바꾸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아예 탈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불매운동도 제안하고 있다. e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회원 상당수가 충성고객이라 탈퇴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와 신뢰에 상당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사태 경위가 드러나면서 쿠팡의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퇴사한 직원’으로, 쿠팡 재직 시 인증키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접근해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통제 허점에다 서버 보안 부실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처음 알게 된 것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아니었다. ‘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고객들이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면서다.
쿠팡도 이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았다.
소비자 불안은 더 확산하고 있다. 쿠팡은 애초 “2차 피해가 보고된 바 없다”며 “카드 정보 등 결제 및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적지않다.
현재 우려되는 2차 피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이다. 쿠팡 사태 이후 “이상한 국제전화가 쇄도한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등과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43)도 “최근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쿠팡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 등록된 정보에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물론 가족·지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도 기재한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이 피해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인지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올해에만 SK텔레콤(2300만명)과 롯데카드(297만명)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은 또 “피해 방지를 위해 조처를 했으므로 고객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온라인에는 ‘쿠팡 고객이라면 이것만큼은 바꿔라’ 식의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밀번호 변경과 내 로그인 외 모두 로그아웃, 결제수단 삭제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사태 당시 사이버 침해사고 전담센터 등을 신설했는데, 쿠팡은 아직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다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탈퇴자·휴면회원·활동회원의 데이터를 한데 묶지 않고, 목적에 따라 저장 기간·열람 권한·보안 단계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세밀한 구분 없이 모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고 군사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스위스의 조력자살 운동가가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스위스 조력자살 지원단체 ‘디그니타스’는 창립자인 루트비히 미넬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93번째 생일인 12월 5일을 며칠 앞두고 조력자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고 1일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언론인 출신 인권 변호사인 미넬리는 1998년 디그니타스를 창립했다. 조력자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말한다.
미넬리는 디그니타스에서 “삶 속의 존엄성, 죽음 속의 존엄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죽을 권리’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며 “그 마지막 인권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위험이나 고통 없이 그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디그니타스가 설립된 후 약 30년간 조력자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크게 변화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말기 질환 일부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는 2015년부터 조력자살법을 도입했으며, 미국에서는 10개 주에서 조력자살이 합법이다.
특히 디그니타스는 스위스인뿐 아니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스위스로 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디그니타스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4천명 이상의 조력자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 스위스는 이익 추구 목적이 없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조건으로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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