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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종전 협상’ 10일 더 연장, 정부도 에너지 총력전 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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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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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 더 유예했다. 이로써 공격 유예 만료 시한은 27일에서 다음달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7일 오전 9시)로 미뤄졌다. 미국·이란 전쟁을 끝낼 ‘외교의 시간’이 더 늘어난 건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
트럼프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늦췄으며,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인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를 절실히 원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큰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 당장 1차 5일간의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종전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전 개전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트럼프의 ‘열흘 연장’ 메시지도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직후에 나왔다. 당초 트럼프가 제시한 전쟁 기간인 ‘4~6주’의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협상 국면이 이어지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주고받고 있는 종전 조건은 외견상 간극이 너무 크다. 트럼프는 “이란과 15개 항목에서 거의 합의됐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 측이 협상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협상의 최대치를 던지면서 대면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선 미국은 지상전을 위해 기존 병력에 1만명 증파, 이란 석유 수출 전진기지인 하르그섬 점령 검토설 등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란은 전투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미군의 하르그섬 장악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하는 등 일전불사 태세다. 시한 내 협상이 교착되거나 불발될 경우 전쟁 장기화와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쟁이 이제 한달이 됐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날로 커지고 있다. 당장 전쟁이 끝나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하는데 최소 4개월이 걸릴 거라고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긴밀히 연대하며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유가·환율·물가 등 3고(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하며 통행료 징수 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5주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장악하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30일(현지시간)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 및 통행료 부과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은 미·이스라엘 소속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호르무즈에 대한 안보 조치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프로토콜 수립,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은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 선박당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인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 정도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연간 많게는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서 적게는 200억~250억달러(약 30조~38조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때문에 항공기 연료를 못 구하는 모든 나라에 제안한다. 호르무즈로 가서 그것을 쟁취하라”고 올렸다. 그는 “미국은 당신들을 돕기 위해 거기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사실상 궤멸했다.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착수하지 않거나, 호르무즈를 봉쇄 상태로 둔 채 전쟁을 끝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 운하처럼 ‘1척당 6억’도 검토…‘영해선 무해 통항’ 국제법 위반 소지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승리는 이란이 거뒀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은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같이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집트와 파나마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공적 운하와 달리 호르무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각국이 영해에서 법을 준수하는 선박의 ‘무해 통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란은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활용해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이 인도양과 아덴만, 홍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면 유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에 세계 원유 수송량의 12%가 이 해협을 통과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호르무즈의 대안으로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날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102.88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112.78달러로 마감했다. 한편 3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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