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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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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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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에게 제한된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와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사항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가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 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라며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중동사태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절약 캠페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뛰어넘는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단기적 시장 안정 대책을 넘어 장기적 구조전환 계획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원유가 대량 손실된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생산기지인 카타르 산업단지까지 공격당하면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자산 다수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이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여파가 최소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와 LNG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자 정부는 일단 유가와 전기요금 안정에 힘쓰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대중교통 이용 독려, 석탄 발전 가동률 상향, 원전 5기 재가동,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요청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내놨다.
국내 전문가와 기관·단체들은 정부가 꺼내든 유가 안정책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성 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태를 완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4.48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전쟁 전인 지난달 2일에 비해 각각 62.9%, 52.0% 급등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파른 급등세가 체감되지 않는다. 2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는 전날보다 ℓ당 평균 10.83원 오른 1830.19원, 경유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에 팔렸다. 지난달 2일 가격인 1688.53원(휘발유)과 1582.14원(경유)에 비해 각각 8.39%, 15.43% 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유가 상승세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수요 감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내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행렬과 가격 획일화 등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상시제도보다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26일 오후 열린 기자 대상 강의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가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일 원인이 없어진다”라며 “몇 주 정도의 충격이라면 유효한 정책일 수 있지만 1년 이상 중동 전쟁의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 가격을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5부제,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와 같은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 가격 연동을 통한 수요 관리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내연기관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기차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25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송부문의 대중교통 비중이 30%를 밑돈다며 대중교통 노선을 추가하고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를 유지·강화하고 내연기관차 일몰 시기를 제시하는 등 수송 부문 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빼 들었지만 이는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는 배치되는 정책이자 세수를 감소시키는 소득 역진적 정책”이라며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유류세 인하가 아닌 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자동차 수요 억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연기와 석탄발전 상한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석 위원은 “LNG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 활용률을 높이는 건 세계적인 추세로, 수개월에서 일년 정도는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에너지 충격이 워낙 장기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하고 교통·수송·난방 분야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대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 위원은 “정치적인 생각일 뿐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과거에 원전을 많이 가동할 수 있었던 건 불시정지를 해도 LNG가 예비력으로 메꿔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태양광이 늘어나고 LNG 발전이 줄어들면서 예비력 자체가 줄었다. 이 때문에 원전들이 출력을 줄여 운전해왔으며 봄철에 에너지 수요가 다 줄면서 이미 여러 기의 정비 일정을 앞당겨 운전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용률을 늘려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기준 원전 26기 중 운영 중인 원전은 16기뿐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은 화석연료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순환 경제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화석연료를 보조하는 데 쓰이는 재정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데 써야 유가 변동에 대한 수송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차는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달린다. 재사용 시스템은 나프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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