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늘었지만 일자리는 뒷걸음…취업유발계수 5.4명→5.0명 > 공지사항

반도체 수출 늘었지만 일자리는 뒷걸음…취업유발계수 5.4명→5.0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2 01:11

본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수출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은 오히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보면 지난해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은 711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이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서 16.1%로 1.4%포인트 올랐다.
국내 생산액 가운데 해외로 팔려나간 몫을 뜻하는 수출률도 17.3%에서 19.0%로 높아졌다. 반도체가 포함된 조립가공제품은 수출률이 50.5%로,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내다 파는 구조가 됐다.
수출 호조는 부가가치율도 끌어올렸다. 전 산업 부가가치율은 42.0%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건 같은 매출을 올려도 임금이나 이익으로 국내에 남는 몫이 크다는 뜻이다.
수출은 늘지만 고용 흐름은 정반대였다.
수출의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5.0명으로 전년(5.4명)보다 0.4명 줄었다. 수출이 10억원 늘 때 해당 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에서 생겨나는 취업자 수가 0.4명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10억원이 소비로 쓰였을 때 9.7명, 투자로 쓰였을 때 7.9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수출의 고용 창출력은 소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수치는 2020년 6.6명, 2021년 5.8명, 2022년 5.3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2023년 8.2명에서 지난해 7.8명으로 낮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23년 10억 원당 3.62명에서 2024년 2.87명으로 줄었다. 공산품 전체의 취업유발계수도 5.1명에서 4.7명으로 낮아졌다.
다만 취업유발계수 하락을 곧바로 고용 창출력 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0억원어치를 만들 때 몇 명이 일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같은 인원이 일해도 계수가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처럼 생산액에 비해 필요한 인력이 적은 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도 계수를 끌어내린 요인이다.
부상돈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올해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이 임박하면서 보수단체들이 동상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내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16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8~19일에도 각각 집회를 열고 동상 철거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군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상징물은 그 어떤 정치·행정적 이유로도 강제 철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는 과정에 행정절차상 미비함이 있더라도 동상 철거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만약 사법 판단으로 철거가 결정된다면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도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대구·경북 보수단체 측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희 동상 존치 여부를 가를 1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에서 내려진다. 1심 판결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보수단체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진보 성향 단체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약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수확한 볏단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협의 및 정식 승인 절차 없이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구역 광장 부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갖고 있는데 대구시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등 자신들이 사실상 관리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동상 훼손을 우려해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게 하고, 인근에 감시 초소까지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일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판결에 따라 (철거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시 할인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6.09.22
다음글성인약국이 알려주는 비아그라 복용 간격과 기본 원칙 26.09.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 늘었지만 일자리는 뒷걸음…취업유발계수 5.4명→5.0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