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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공화당 주도 미 하원, 700달러 이민단속 법안 통과···트럼프 임기 끝까지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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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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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장의 모욕적 발언에 반발해 결성된 인도의 Z세대 청년 정치 단체가 첫 거리 시위를 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청년 정치운동 단체인 ‘바퀴벌레국민당(CJP)’은 전날 오후 수도 뉴델리 의회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수백 명의 참가자는 지난달 인도 전역에서 220만 명이 응시한 의대 입학 국가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규탄했다. 일부 시위대는 종이로 만든 바퀴벌레 가면을 쓰고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CJP 지지자들은 “바퀴벌레들이 온다, 다르멘드라 프라단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CJP는 성명을 통해 1주일 안에 프라단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그를 해임하라고 주장하면서 “그사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번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인도 국기와 책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평등한 기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최근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의 주요 화제로 떠오르며 인도 Z세대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은 이 단체가 거리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앞서 CJP는 실업 상태인 젊은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16일 만들어졌다. 이후 인도 Z세대의 뜨거운 호응 속에 인스타그램의 CJP 계정 팔로워 수는 2200만명까지 늘었다. 세계 최대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인도 연방의회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의 팔로워수인 880만명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CJP를 만든 인도 국적의 미국 보스턴대학교 학생인 아비짓 딥케(30)도 최근 귀국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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