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무인단속 1543건 유발···매매업자 구속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무인단속 1543건 유발···매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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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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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남경찰청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유통해 과태료 체납을 유발한 자동차매매업자 A씨(5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록 상품용 차량 290여대 중 10여대만 창원 일대 도로에 보관하고 나머지 차량은 신원 미상 외국인에게 유통했다. 유통 차량 중 243대는 전국에서 총 1543회 무인 단속(신호위반·과속 등)에 적발돼 1056건, 약 6600만원의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켰다. A씨는 태국인 처가 소개해 준 매수인들에게 신분 확인 없이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을 확보했다. 또 100여건의 단속으로 567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등록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수출통제를 발표한 배경에 ‘중국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한국 통신회사’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7일 한국 통신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앤트로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으로부터 미토스 추가 접근 권한이 부여된 기관 중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통신회사”(a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이후 이 회사의 접근권을 취소(revoke)했으나, 미 정부가 앤트로픽의 민감 기술 보호 역량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WP 보도에서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통신 3사 중 미토스 접근권을 공식 확보한 곳은 SK텔레콤으로, SKT는 이달초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앤트로픽이 주도하는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했다.
SKT는 “해외 언론의 익명의 정부 관계자발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중국과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T는 핵심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앤트로픽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미 정부와 앤트로픽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미토스 접근권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해당 사항이 없다”, LG유플러스도 “미토스 접근권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됐을 당시 화웨이의 무선 통신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국내 통신 3사 모두 유선망에선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미 정부의 이례적인 최첨단 AI모델에 대한 수출통제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이 지목되면서 통신 업계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해킹 사태로 곤욕을 치른 통신업계로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AI 보안’ 논란에 연루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16일 사태 후 처음 발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주 앤트로픽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 국적자들에게 최첨단 AI 모델 접근권을 제공할 때 정부 허가(permission)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외국 기관·개인이 미토스나 페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선 건별로 미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미 정부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미국산 AI 수출’을 장려해 온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고문을 지낸 딘 볼 미국혁신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악시오스에 “정부가 미국의 최고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갑작스럽게 막으려는 태도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 신인 감독의 등용문, 제22회 미쟝센단편영화제가 18일부터 엿새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다.
미쟝센단편영화제는 국내 유일 장르 단편 영화제다. <호프> 나홍진, <군체> 연상호, <벌새> 김보라, <파묘> 장재현 등 유수의 감독들이 이 영화제에서 발굴됐다.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이 끊기며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총 1667편의 출품작 가운데 엄선된 44편이 ‘What’s Next?’라는 슬로건 아래 관객들과 만난다. ‘고양이를 부탁해’(사회적 작품), ‘질투는 나의 힘’(로맨스·멜로), ‘품행제로’(코미디), ‘기담’(공포·판타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액션·스릴러)라는 한국 명작 이름을 딴 다섯 섹션으로 나뉜다.
올해 심사위원장은 <극한직업> 이병헌 감독이다. 이 감독은 김도영(<만약에 우리>), 김형주(<승부>), 오승욱(<무뢰한>), 이옥섭(<메기>), 남궁선(<고백의 역사>), 황동혁(<오징어 게임>), 홍의정(<소리도 없이>), 김병우(<전지적 독자 시점>), 박누리(<강남 비-사이드>) 감독과 함께 본선 작품을 심사한다. 배우 정해인, 최수영, 조정석, 심은경, 이민호는 명예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각 섹션에서 최우수상을 뽑고, 그중 심사위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선정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만장일치가 나지 않으면 대상은 선정되지 않는다. 역대 대상 수상작이 단 네 편(1회 신재인 감독 <재능있는 소년 이준섭>, 8회 조성희 감독 <남매의 집>, 11회 엄태화 감독 <숲>, 16회 김현정 감독 <나만 없는 집>)인 만큼 올해 대상작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사단법인 넥스트디렉터스가 주최하고 씨네21이 주관한다. 넷플릭스가 메인 후원사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수상작을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한 것에 이은 협업이다. 영화제는 20일 토크 프로그램 ‘딥 포커스: What’s Next? - 신진 창작자를 찾습니다’를 열고 넷플릭스와 CJ ENM 관계자를 비롯,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엄태화 감독과 함께 창작자 발굴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같은 날 <살목지> 이상민 감독, <교생실습> 김민하 감독, <비닐하우스> 이솔희 감독의 단편 영화를 상영하고 세 감독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도 연다.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감독과 <엑시트>의 이상근 감독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영화제를 이끈다. 개막식 사회는 코미디언 장도연이, 폐막식 사회는 배우 주현영이 맡는다. 영화제는 지난 4일 예매가 열린 지 1시간여 만에 전 회차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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