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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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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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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선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소요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을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운천동 일원 운천근린공원 부지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청석탑의 상륜부를 구성하는 부재(사진) 등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한 사찰인 흥덕사지 인근이다. 국원문화유산연구원은 2023년부터 이곳에서 발굴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특수한 다층석탑인 청석탑은 검푸른 빛의 점판암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석탑이다. 부재는 이 탑을 이루는 석재 부품이다.
최순빈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은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청석탑은 17기 정도로 모두 문헌 기록이 있거나 이미 알려진 절터 등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관련 문헌이나 절터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청석탑의 상륜부(탑의 꼭대기 장식)를 구성하는 복발(覆鉢)과 보륜(寶輪), 수연(水煙)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다.
상륜부 부재가 양호한 상태로 출토돼 고려시대 청석탑의 구조와 조형 양식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해당 사찰 터를 인근 흥덕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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