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본부, 국비 확보 국회 공동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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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는 내년도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의 국비 확보와 주요 공동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협력과제를 전달했다.
2027년 부울경 주요 협력 국비 사업은 총 15개, 1300억원 규모다. 이 중 국토위·산자위 소관 총 7개 사업에 대한 32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본부는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한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울산~부산~가덕도 신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이다.
본부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 기반 강화 등 핵심 현안은 개별 시도의 단위 사업을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동남권의 공동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장은 “공동사업의 국비 확보는 개별 시도의 사업을 넘어 동남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가동을 앞두고 재계가 “도로와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의견을 수렴해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전체 과제 중 20건은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행정 조치로 즉시 추진할 수 있고 21건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이다.
한경협은 2027년 2월 첫 팹(공장) 가동을 앞둔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주 진입로인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고시가 지연돼 제때 도로를 완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업용수 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인허가에만 42개월이 걸리는 등 지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신설해 착공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622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와 전력 조달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한경협은 원전과 대수력 등 무탄소전력의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디스플레이의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터리 등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 도입을 촉구했다.
바이오 시험생산 평가요건 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도 요청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권한남용과 부당계약 등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하고 2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16일까지 총 1863명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3월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으로, 부당계약·재정비리·권한남용·내부정보 이용·불법방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부재할 때 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검거돼 구속됐다.
경북 경산에서는 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득한 공무원 등 2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관계자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841명(45.1%)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 재정비리가 814명(43.7%), 내부정보 이용 126명(6.8%), 부당계약 67명(3.6%)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855명(45.9%), 기관 고발·수사의뢰 552명(29.6%), 첩보 300명(16.1%), 자체인지 153명(8.2%) 순이었다. 공여자나 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이나 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 엄단해야 할 ‘집중 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했고, 76명은 수사 중이다.
강원에서는 지자체에 사실을 숨긴 채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5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담당 과장 등 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엄정히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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