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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적 헌금 권유 지속, 다수에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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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6-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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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최고재판소가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로써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통일교 관련 사법 절차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교단과 신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교단이 1973년부터 약 50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지속해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해산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단 측 주장에는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에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연합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앞서 진행 중이던 청산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교단 자산 약 400억엔(약 3800억원)을 확보했다며 1년간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 변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등 종교 단체가 해산된 적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례였다.
잔혹 동화 <푸른 수염>에서 푸른 수염은 결혼할 때마다 아내가 실종된 수상한 남자다. 하지만 귀족이라는 신분 덕분인지 또다시 어떤 집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여자는 결혼 후 푸른 수염의 성에 살면서 열쇠 꾸러미를 하나 받는데, 조건이 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열어도 좋지만, 지하의 작은 방만은 열지 마시오.” 하지만 여자는 푸른 수염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지된 방을 열고, 방 안에 쌓인 전처들의 시체를 본다. 당황한 여자는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리고, 그때 묻은 피 때문에 푸른 수염에게 방을 연 것을 들키고 만다. 푸른 수염이 여자를 죽이려는 순간, 때마침 달려온 여자의 오빠들이 푸른 수염을 무찌른다. <푸른 수염>은 호기심과 금기에 대한 동화인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그렇다면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는 무슨 금기를 어겼길래 죽임을 당했을까? 아직 목격할 시체가 없는데? 혹시…‘그저 나이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푸른 수염은 계속 나이를 먹는데, 그 시대의 미혼 여성인 신부들은 언제나 소녀다. 마치 미디어가 조명하는 여성들이 항상 젊은 것처럼. 푸른 수염의 미디어가 젊은 여성을 갈아치우는 동안, 지하의 작은 방으로 밀려났던 여성들이 ‘때마침 달려온 오빠’ 없이, 스스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전 유종의 미를 거둔 예능 <소라와 진경>(MBC), 그리고 가수이자 작가인 오지은이 기획한 <영희 페스티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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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와 진경>은 ‘1세대 모델인 이소라와 홍진경이 다시 한번 20대의 열정을 불태웠던 런웨이로 돌아가는 과정’을 표방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은 90년대를 장악한 모델이고, 여전한 스타성을 자랑한다. 홍진경은 예능과 사업으로 종횡무진하며, 유튜브 채널로도 흥했다. 그러니 이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지하의 작은 방에 유폐되었다는 비유를 쓰는 것은 비약이자 실례다. 하지만 ‘모델’이라는 직업과 연결하면 개연성이 생긴다. 모델은 신체 자본이 가장 큰 무기이자 정체성인 직업이다. 이미 체형이 남달라 모델이 된 이들이, 혹독한 관리(라는 이름의 혹사)까지 거쳐 만든 비현실적인 몸이 자산이자 명함이다. 그리고 체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이다. 국내 슈퍼모델 대회는 2011년부터 만 25세 이하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모델이 10대 중후반에 데뷔하고 20대가 지나면 전성기가 꺾인다. 모델의 역량이 줄어든다기보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며, 모델이나 아이돌‧승무원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어린 나이를 강조하는 직업이 아니라도 많은 여성에게 들이닥치는 현실이다.
남성의 나이 듦은 ‘와인’에 빗대며 성숙함이나 전문성으로 연결하면서, 여성의 나이 듦은 재앙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일로 취급하는 세계의 비대칭성은 고스란히 미디어에 반영된다. 경력과 인지도를 업은 남성 MC 옆에는 당대의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여성 MC가 선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나이 차가 크게 나는 드라마는 차고 넘치고, 여성 배우에게는 다양한 배역이 드물고, <런닝맨>(SBS) 같은 장수 예능에서 새로 투입되는 여성 멤버는 기존의 멤버보다 어리며, 남자 가수들은 피처링 상대로 한참 어린 여성 후배 가수를 불러들인다. 최근 마이티마우스가 15년 만에 노래 <톡톡>을 리메이크하면서 기존의 피처링 가수인 소야와 그대로 함께한 것이 낯설고 신선할 정도다. <더 글로리>(넷플릭스)의 연진이가 남긴 명대사 “너 뭐, 언제까지 어려? 내년에도 어려? 후년에도 어릴 거니?”는 여성들의 기싸움 같지만, 여성에게 연령 차별이 더 가혹한 현실의 푸릇푸릇한 수염이 벅벅 긁은 흔적이다.
파리에 가서 모델 오디션을 보는 기획에 소라와 진경도 처음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한다. 멘토로 출연한 한혜진이 진경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언니 나이에 데뷔하면 해외 토픽감이다”라고 농담할 만큼 중년 여성에게 모델이라는 장벽은 높다. 그럼에도 가슴 속에는 여전한 사랑과 그리움이, 업계가 준 상처와 혼재한다. 두 사람은 치열한 준비 끝에 파리에 가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오디션을 본다. 그 과정에는 도전과 거절, 희망과 절망이 따른다. 진경은 “나이 50에 간절한 마음 갖고 있는 거 너무 창피해. 노욕 아니야?”라고 울먹인다. 나이 든 사람, 특히 나이 든 여자의 욕망을 억압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관습은 지금 당장 런웨이에 서도 손색없이 자신을 관리해 온 진경의 뼈에도 스며들어 있다. 모델로서 모든 조건을 (심지어 빼어나게) 갖춘 소라와 진경이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영희 페스티벌>은 19년 차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기획,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페스티벌의 이름인 ‘영희’는 옛 교과서 속에 나오는 대표 여성 이름, 그리고 ‘영광과 기쁨’이라는 한자어(榮喜)에서 따왔다. 오지은은 여성 뮤지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느꼈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저평가된 여성 창작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오지은의 지적처럼, 국내에는 숱한 음악 페스티벌이 있지만 여성 뮤지션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고 섭외되는 이들의 나이 또한 20대에 치중되어 있다. 어린 여성 뮤지션은 기획자 오지은과, 영희 페스티벌에 참가한 또 다른 뮤지션 요조가 20년 전 ‘여신’과 ‘마녀’로 불렸듯이 대상화된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음악적 성장이나 도전의 의미는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워진다. 나이 들거나, 살찌거나,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아도 문제다. 검정치마는 ‘음악하는 여자’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음악하는 여자는 징그러. 시집이나 보면서 뒹굴어 아가씨.” 반복적으로 여성 뮤지션을 ‘아가씨’라고 호명하는 가사는 개인의 편협한 젠더 감수성을 넘어, 인디 음악계 그리고 넓게는 한국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반영한다. 15년 전 노래지만 여전히 여성 창작자는 어린 얼굴로만 인식되고, 그렇기에 그들이 하는 것은 ‘진짜’ 음악이 아니라는 훈수를 듣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은 ‘아가씨’가 아니게 된다고 해서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나이 들어가며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당연하게도, 더 잘하게 된다! 경험과 관록이 쌓아 올린 매력을 청중이 볼 기회가 없을 뿐, 그렇게 빛나는 여성 뮤지션을 담지 못하는 세상의 그릇이 작을 뿐.
“칭찬인데 왜 싫어하냐”···요조·오지은이 ‘홍대 여신·마녀’에서 벗어나기까지
3일간 열린 <영희 페스티벌>에는 이상은, 김사월, 김윤아, 이랑, 선우정아, 오지은처럼 오랜 기간 음악을 해온 뮤지션들과 정우, 정새벽, 박소은처럼 20대인 여성 뮤지션들이 어우러지며 관객과 호흡했다. 창작을 계속한다는 것이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여성 뮤지션의 공연 외에도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작가, 스탠드업 코미디언, 만화가, 영화감독, 팟캐스터 등이 다양한 무대를 꾸리며 또 다른 영희인 관객을 만났다. 오지은은 “마음속에 영희가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영희 페스티벌>이라며, 페스티벌의 본질이 포용과 확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 뮤지션을 옭아매는 여러 기준에 발목을 잡혔던 기획자가 MTF(지정성별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코미디언, ‘철수’인 남성 관객을 배제하지 않으며 누구나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는 <영희 페스티벌>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영희의 무대가 되기를 꿈꾸기 때문이다.
‘젊은’ 오지은이 절망과 우울에서 길어 올린 새카맣고 뾰족한 음악에 매혹되던 시절을 지나,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바쳐 새로운 세대를 위한 판을 벌이는 과정을 본다. 모든 영희, 페스티벌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영희에게까지 “그래도 우리 또 겹치고 만나자”라고 말하는 지금의 오지은이 만들고 부르는 음악은 이전과는 또 다른 빛과 결이리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이르게 되는 영역에 있는. <소라와 진경>에서 아픔을 공유하지 못해 절연했던 소라와 진경이, ‘지금’의 성숙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위로하게 되었듯이. 그 가치는 젊은 시절 가졌던 어떤 것보다 열등하지 않다. <소라와 진경>의 마지막, 마침내 오디션에 합격한 소라와 진경에게 파리의 패션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예전에는 어린 모델들만 원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 이건 개인을 넘어 ‘중년 여성들의 복귀’고, 우린 그 점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나이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예요.” 여성들이 지하의 작은 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빛나는 재능과 함께 촘촘하게 땋은 시간의 결과물을 뽐낼 장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당장, 최대한 많이.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오는 7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5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입주 물량이 아예 없는 달도 나오는 등 ‘신축 보릿고개’가 지속되고 있다.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22일 발표한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입주 물량은 1만4106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은 서울 450가구, 인천 2926가구, 경기 5706가구다. 서울은 서초구 오티에르반포와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 등 단 2개 단지만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으나 서울은 그 낙폭이 더 큰 편이다. 1~6월 상반기 전국 입주 물량은 9만2810가구로, 지난해 14만162가구의 66% 수준이다. 서울은 6151가구로 지난해 1만7677가구의 35%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6월엔 서울 입주 물량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7~12월 하반기 서울 예상 입주 물량은 1만1490가구로 상반기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은 “서초구·은평구 등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하반기를 통틀어도 지난해 3만3342가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주 물량 급감이 지난 2023~2025년 착공물량 급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통상 아파트 착공부터 준공까지 3~5년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올해 입주 물량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2025년 서울 착공물량은 연평균 약 4만 가구였는데, 2023~2025년엔 2만2000~2만7000가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 물량이 올해 2만7000가구에서 내년엔 더 줄어들어 1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물량 감소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착공을 촉진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활용해 PF 공적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안,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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