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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중 외교장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국제사회 보편적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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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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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쏠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이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요금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미국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이 현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이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란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지원하고 파키스탄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뒷받침해 왔다”며 “또 분쟁 종식과 평화 증진을 위해 일관되게 자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로) 평화의 새벽이 밝았다”며 “중요한 다음 단계는 모든 당사국이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모든 측면에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는 적절하게 처리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체제 공동 구축을 지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MOU 내용을 설명하고 협상 촉진과 합의 도출을 지원한 중국에 감사를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포함해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 작전 가능성에 대비해 홍해에 군함 두 척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을 수행하려면 이란과 오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미·이란 정상 서명으로 양해각서가 발효됐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이란은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서비스 비용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조치가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입장 차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까지도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MDL 근접 지역까지 확대되는 상황 등과 관련해 최근 유엔사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최대 5000명의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합격자들의 아이디어와 심사평이 노출된 데 대한 보호 조치다.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비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터페이스(API)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 등을 확보한 뒤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다만 업체 측은 “공개된 e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차관은 “e메일을 공개 설정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도 업체 측 연락이 갔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합격자 최대 5000명의 e메일과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지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사고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타인이 활용해 상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 5000명 모두에게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이란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중기부는 합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향후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추정력을 갖게 된다.
한편 한 달 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1만6000건의 한 줄 아이디어와 8000여명의 비공개 팀원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취약점이 제보됐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 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위탁업체는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조치했으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달 초 시작하려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계획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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