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플랫폼 눈치 보느라 본회의 문턱도 못 넘은 약사법···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까지 발목잡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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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스타트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편법적 행위를 막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전날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오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펼치며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방식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가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과거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이는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하며,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혁신과 무관하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은 특혜이자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늦춰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8월 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대리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을 보완한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직구할 때 쓰이는 개인 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급증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것이다. 통관부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접속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12만3302건에서 지난 1일 29만8742건으로 단 이틀 만에 2.4배로 늘었다. 지난 이틀간 재발급 건수만 42만2044건으로 올해 1∼10월(11만1045건) 전체 재발급 건수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20건에 불과하던 통관부호 해지 건수는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3851건으로 폭증했고, 전날엔 1만1312건으로 더 늘었다. 통관부호 사용정지 건수도 일평균 100건에서 지난달 30일 4514건, 전날 6322건으로 늘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통관부호 재발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통관부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 통관 과정에서 누가 수입했는지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조회·재발급할 수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현재까지 조사에서 개인 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관번호 재발급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날부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접속도 느려졌다. 관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현재 유니패스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패스에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자가 폭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부호 발급 서식을 변경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1월 5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영문 성명과 배송주소의 우편번호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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