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직장·사회 내 성평등 먼저”…스위스 ‘여성 징병’ 84%가 ‘반대’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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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전남도가 내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안전관리자문단 50명을 새로 꾸려 시설물과 지역 축제, 다중운집시설 등 생활 속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첫 전면 재편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동안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승강기,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재편에서 방재안전, 환경,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포함해 모두 14개 분야로 자문 체계를 넓혔다. 재난 예방과 환경·어린이 안전까지 포괄하는 구조이다.
자문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단 등 공사·공단 전문가 12명과 건축·토목·기계·화공·안전 분야 교수와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됐다. 풍부한 경력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꾸려 각 분야 안전관리 자문에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조례가 정한 주요 역할은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자문,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해당 시설의 안전대책·등급 조정, 주민 요청 시설의 현장 점검과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자문과 점검이다. 설·추석 등 취약 시기 안전점검과 지역 축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재구성에서 도는 전문경력과 활동 참여도를 함께 검토해 기존 위원 29명을 재위촉하고, 토목 4명, 건축 2명, 건설안전 2명, 방재안전 1명, 화공안전 1명, 기계설비 2명, 환경 1명, 어린이놀이시설 2명, 전기 4명, 승강기 2명 등 신규 전문가 2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원형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관리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 분야 확대와 신규 인력 보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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