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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 때문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무기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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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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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 이달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의 지휘부를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A급 전범이 사면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A급 전범이 사면됐다는 취지로 발언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쿄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사면된 사례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종신형을 감형받고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A급 전범은 사면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중의원 의원은 ▲1952년 5월 1일 정부가 ‘전범은 국내법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점과 ▲1953년 8월 3일 복역 중인 전범의 사면을 요구한 중의원 결의 ▲1953년 전범 및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등을 근거로 “사실상 전범이 사면된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제시된 어느 사례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인물을 사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번 입장은 “전범이 사면됐으므로 총리나 각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는 극우파 정치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도 자민당 일부 의원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요구했지만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문제가 있다”며 참배하지 않았고, 당시 내각도 “전범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지난 28일 전씨가 공개한 편지에서 윤석열은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씨는 내란을 앞장서 옹호해온 사람이다.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그런 일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는 중이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예사로 쏟아낸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고 하고,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 밥은 계속 갖다주라고 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들이다. 윤석열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고든 창·모스 탄 등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내정 간섭을 획책하는 미국 극우 인사들이다. 윤석열은 이제 감방에서 국내외 극우 네트워크라도 구축해 살길을 도모해보려는 것인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중이다. 그가 정점인 내란·외환 혐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인 김건희씨와 국정을 농단한 실상도 상상을 초월한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국방부로 향하자 직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국 대사 자리를 범인 도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셈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2·12 군사반란·광주학살 주범 전두환보다 나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혔겠는가.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런 민심에 아랑곳없이 부정선거와 미국 극우의 구원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내란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은 언감생심이다. 그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윤석열의 ‘계엄령=계몽령’식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 대통령에 그 당이요,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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