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외환죄 재판 시작…구속 연장 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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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나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3~4회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된 쿠팡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대한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중대성’의 기준을 기업이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해킹 사고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3370만명 유출 사고는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를 처음 인지하고 4영업일이 지났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미국 SEC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SEC는 2023년 12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사는 한국의 수시 보고서에 해당하는 현행보고서(8-K)와 분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2010년대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미국 주요기업에 대한 SEC의 제재를 분석한 결과, SEC는 적시 공시의무 위반, 허위공시,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재했다.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수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야후의 경우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분기·연간보고서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했다. 2018년 벌금 3500만달러(약 514억원)으로 SEC와 합의했다.
대학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피어슨도 허위 공시 등으로 SEC와 합의해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냈다. 2018년 수백만건의 학생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던 피어슨은 이듬해에야 뒤늦게 유출 내용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업체 블랙바우드(Blackbaud)의 경우 2020년 보안담당자가 해킹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고위 경영진에 전달하지 않아 허위 공시했다. 블랙바우드는 허위 공시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SEC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제재를 가르는 또다른 기준은 ‘중대성’ 여부다. SEC는 모든 해킹사고를 고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판단한 ‘주요 사고’만 공시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SEC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가 등록 기업의 사업에 재정적, 평판적 또는 기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은 중요성 판단 후 4영업일 이내에 8-K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쿠팡이 개인정부 유출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정황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쿠팡이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만 인지했다고 밝힌 만큼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선 의무공시 대상으로 판단하긴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쿠팡 사태’ 이후 한국에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발생시 투자자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여부가 ESG 평가에 해당되는 데다, 기업경영과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결국 SK텔레콤도 해킹으로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해킹이 재무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정보보안 역시 ESG에 해당돼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만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공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데 이어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 계열사 G마켓에선 제3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결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3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그간 간편결제 등 편리함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커머스들은 고객들에게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며 보안 인증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G마켓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경위와 거래 패턴 등을 살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G마켓 일부 이용자 계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된 데 따른 조처다.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G마켓은 지난달 29일 고객센터에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으로 알려졌다. G마켓 관계자는 “내부망 해킹이 아니다”라며 “외부에서 얻은 정보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무단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마켓은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일은 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날이다. 일각에선 쿠팡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쿠팡은 고객 결제 정보 등은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로 모두 넘어가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결제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쿠팡페이 현장 점검도 착수한 상태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SK텔레콤과 롯데카드 등 올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확인했다’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e커머스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부 침입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털렸다가 막고 또 보완해서 막고.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안을 대폭 강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자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 등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G마켓은 이번 무단 결제 사건 직후 공지를 통해 최근 1개월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했다. 기프트 쿠폰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2단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SSG닷컴은 해외·새로운 환경 로그인 알림 대상을 ‘로그인 알림 미동의’ 고객까지로 확대했으며, 지난 2일부터 해킹 피해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사항을 담은 공지를 게시하고 있다. 11번가는 보안관제전문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침해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롯데온은 자체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점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정보 보호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무단 결제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다소 귀찮더라도 이용자들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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