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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맹견 공격·족쇄에 기저귀·어린이 독방···유엔 “이스라엘, 조직적 고문 정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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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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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스라엘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왔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타, 맹견 공격, 성폭력, 족쇄를 채운 뒤 기저귀 착용 강요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됐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가족과 접촉을 차단하고 독방에 수감하기도 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 및 학대 정책이 시행되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10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군견을 이용한 공격, 전기·물 고문, 장시간의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고문이 시행됐으며, 동물 흉내를 내게 하거나 수감자 몸 위에 소변을 누는 등 존엄성을 훼손하고 굴욕감을 주는 행위도 벌어졌다. 또 과도한 결박으로 인해 신체가 절단된 경우도 있었고, 마취 없이 수술을 하거나 극심한 추위와 더위에 노출시키고 환각제를 강제 투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에 대한 강간 및 추행, 나체 상태의 수감자의 성기를 집중 가격하고 성기 및 항문에 전기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또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수감자를 성학대하는 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던진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는 구금자들이 항시 안대와 족쇄를 찬 상태로 침대에 묶인 채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기저귀 착용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스데 테이만은 고문과 가혹행위로 악명이 높아 ‘제2의 아부 그라이브’로 불린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재판과 기소 없이 광범위하게 행정구금하고 있으며, 85% 이상의 수감자가 재판·기소 없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이스라엘은 3747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재판 없이 행정구금하고 있다. 행정구금은 최대 6개월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 또 이스라엘이 ‘불법전투원’으로 분류해 구금한 수감자 가운데 임산부·아동·장애인·고령자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기소 없이 구금된 아동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스라엘법상 형사 책임연령은 12세지만, 실제 12세 미만 아동도 구금돼 있으며 “가족과 접촉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으며, 교육 기회도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금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75명에 이르며 시신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의료 방치,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스라엘 인권단체 인권의사회는 최소 9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떤 정부 관계자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문·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가자지구에서 수감자들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이스라엘 군인으로, 이마저도 7개월 형에 그쳤다.
위윈회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 고문 정책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주민들에게 가하는 체계적 차별과 비인도적 정책이 팔레스타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 장교를 포함한 책임자 기소, 가자지구 전쟁 중 벌어진 고문 행위를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 경찰관 3명이 비무장상태에 항복한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인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관 3명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풀려났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행위를 자행한 수배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7만100명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추가 집계된 사망자 중에는 이날 이스라엘군 철수선인 ‘황색선’(Yellow Line)을 넘었다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어린이 2명도 포함됐다. 10살 안팎의 아이들은 장작으로 쓸 나무를 모으다가 이스라엘군 무인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 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 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사 기자들이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놀라워했으며 “그 어떠한 군사 작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WP는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배에 두 명이 살아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까지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위원회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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