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12·3 불법계엄 1년’ 집중 조명···“여전히 충격 여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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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 제하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법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여야가 국회에 달려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 한국 사회가 저력을 보여줬다”면서도 “(하지만) 권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은 1987년 군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것을 선출된 지도자가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은 계속 존재한다”며 양극화와 SNS를 통한 비방, 허위 정보 확산, 경제적 격차 확대 등 향후 해소 과제를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드러난 불법계엄 배경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여소야대 상황 속 대통령 거부권 빈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정황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은 계엄 논의가 늦어도 2023년 10월경부터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기사에 언급됐다. 그는 불법계엄 명분을 쌓고자 북한에 무인기(드론)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닛케이는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된 사실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일망타진됐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 이후 윤씨의 탄핵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열과 대립이 첨예해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논란을 예로 들면서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도 ‘과하지 않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지만, 계엄의 뒷수습을 두고 한국 여야는 사회 분열을 확대하는 ‘원심력’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이 20% 남짓으로 “윤 전 대통령 및 그의 지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2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불안과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지지층의 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321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은 36%로 지난 10월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부정률은 6%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났다.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조사에서 47%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40%대에서 횡보하다, 7월 37%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나타났다. 갤럽과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1기 말 기록했던 최저치(갤럽 34%·입소스 33%)에도 가까워졌다. 이밖에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5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 문제’가 꼽혔다. 갤럽 조사에선 9가지 현안 중 긍정 응답 비율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체 지지율(36%) 이하로 나타난 분야는 경제(36%), 중동 정세(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정세(31%), 보건의료 정책(30%)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꼽히는 폭스뉴스의 지난달 19일 이용자 투표에서도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61%로 집계됐다.
토드 벨트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를 뽑았지만, 그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사람들의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생활 물가(affordability)’를 낮췄다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해왔지만, 고물가를 둘러싼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무당층이 돌아선 영향이 크고, 라틴계 유권자 중심으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의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을 통틀어 최저치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선 라틴계 유권자 응답자 65%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했으며, 71%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미국 유권자 약 15%를 차지하는 라틴계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져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갤럽은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공화당의 (미니 지방선거) 선거 패배, 물가 부담에 대한 지속적 우려 등이 특히 공화당과 무당층 지지 기반을 약화했다”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시에서는 일반고 중심의 지역균형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점, 정시에서는 지역균형전형을 없애고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한 점으로 요약된다. 이는 특정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해 입학전형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다.
지역균형전형은 2005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편에서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조정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한 것은,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은 수능 준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다. 반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기본 학업 역량을 확인하되,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해 ‘학교교육 중심 전형’이라는 대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학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는 점은 변함없다. 여기에는 교과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업 태도,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역량은 표준화된 시험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초중등 교육 전반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는 단순한 성적 향상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과 열정, 과제 수행 능력 등 학업 관련 요소에 더해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즉 내신 등급만으로 대입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수능위주전형에서도 내신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며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간 여건 차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나 선택과목 이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나 정시 교과역량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해할 만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놓인 여건 속에서 어떤 학습 성취를 이뤘는지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위해 교과목 특성, 수업 내용, 수행 과정, 이수자 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평가를 진행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며 변별력 우려도 있었으나, 서울 고1 1학기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이 1.72% 수준에 불과해 변별력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성취평가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서 대학이 참고할 정보는 오히려 풍부해졌다.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개편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역시 지나치게 수능 중심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역량평가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신 유불리를 이유로 자퇴까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학교는 성적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고 책임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대학이 찾는 인재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다. 입시는 그 성장을 확인하는 통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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