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퇴출[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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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 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과 공정한 조사,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 적발을 이유로 국내 15개 지역에 자국인 송출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 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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