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죽어야 끝나는 착취”…‘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요양병원에서도 돈 빼앗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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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장모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갈취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장모(65)씨는 지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2024년 10월까지 무임금으로 일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장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가족과 만났을 당시 고된 노동으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한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대표 박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지원단체들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최소 3명 입원해 있고, 이 중에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염전주들과 요양병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5명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장씨는 가족을 찾았지만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고 있고,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산 천일염을 수입하는 미국은 올해 8월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직후인 2022년 대한민국 인신매매 피해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엔저발 물가상승에 다급해진 일본이 금리인상을 검토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엔화 강세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로 싸게 빌린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현상) 우려가 1년만에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와 연동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시장 불안심리에 고환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맞부딪힌다.
일본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 1%를 넘겼다. 지난 20일 달러당 157엔을 넘기며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은 2일 장중 155엔선에서 거래되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이 변동하자 세계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7~8월처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 국채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엔화가 비싸지고(엔화 강세) 일본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낮아져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금을 회수(청산)하게 된다. 기존 자산을 팔기 때문에 신흥국 및 위험자산에 타격이 크다. 코스피가 8.77% 폭락했던 지난해 8월5일 ‘블랙먼데이’의 계기가 된 것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다.
특히 일본은행(BoJ)이 오는 19일 예상보다 일찍 금리인상에 나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급변했다. 전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조정이 너무 늦으면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장·단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이미 원·달러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강세가 커지면 원화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환율”이라며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엔화 강세를 보이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도리어 원화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해외투자자금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자산을 팔고 돌아가면 글로벌 공포심리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70원대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경계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환율은 두가지 전망을 모두 반영해 움직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468.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오전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으로 달러당 1473.2원까지 올랐지만, 엔화 강세 흐름과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 고점 대비 5원 넘게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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