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자 한 것···지금은 싸워야할 때”···불법계엄 1년 입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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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은 물론 수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당일 오후 11시11분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월30일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한 정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는 인사를 받고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한 특검도 수사 막바지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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