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계엄 극복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12·3 국민주권의날 지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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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통합이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면서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악행을 덮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적당히 미봉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은 창업에 큰 관심이 있으나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미취업 청년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창업 의향 중 ‘높음’ 응답 비율은 27.6%로 집계됐다. ‘보통’ 응답(37.8%)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6명(65.4%)은 창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창업 의향이 높은 응답자들 ‘자신의 아이디어 실현’(39.1%), ‘소득 증가 가능성’(35.1%) 등을 이유로 꼽았다. 관심 창업 분야로는 외식, 소매업 등 일반 서비스업(55.4%)이 가장 많았고 지식 서비스업(22.1%), AI(인공지능) 등 IT 기반 산업(9.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창업을 뒷받침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창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8%로 긍정적 인식(17.2%)의 3배에 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창업지원 정책 중에는 ‘자금 및 인력 지원’이 창업 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해당 정책을 강화하면 창업 의향이 높아진다는 응답은 66.6%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실패에 포용적인 기업가정신 문화가 확산하면 창업 의향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48.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2.2%)의 4배였다. 또 실제로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 절반(50.0%)이 ‘실패 리스크 부담’을 꼽았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기업가정신발전소장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패를 관용하는 문화 확대,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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