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는 착취”…‘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요양병원에서도 돈 빼앗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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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장모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갈취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장모(65)씨는 지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2024년 10월까지 무임금으로 일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장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가족과 만났을 당시 고된 노동으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한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대표 박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지원단체들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최소 3명 입원해 있고, 이 중에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염전주들과 요양병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5명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장씨는 가족을 찾았지만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고 있고,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산 천일염을 수입하는 미국은 올해 8월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직후인 2022년 대한민국 인신매매 피해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 영화 ■ 인터스텔라(OCN 오전 11시30분) =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버린 미래. 인류가 지난 20세기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전 세계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졌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해체된 상황에서 시공간 사이로 불가사의한 틈이 열린다. 그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NASA 출신의 엔지니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희망을 찾아 우주로 향한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5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을 떠난다. 불 없이 기버터로만 고기를 굽는 스테이크 전문점, 초록빛 국물의 갈비탕과 신나는 트로트 무대가 있는 고깃집, 영화계 종사자라면 한눈에 알아볼 사장님이 있는 의문의 식당. 이 세 곳 중 ‘가짜 핫플레이스’를 찾아나선다. 가수 다비치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유출됐는데요.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출 사건 피해 규모(2324만명)를 뛰어넘는데다 이름·주소·전화번호·e메일·주문정보 등 생활 밀착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왜 벌어진 건지, 어떤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볼게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건 지난달 16일입니다. 한 고객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쿠팡은 이와 관련해 내부 검증에 나선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정보 유출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24일 시작되었습니다. 쿠팡에서 퇴직한 중국 국적 개발자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근무하면서 확보한 ‘토큰’을 통해서 퇴사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큰은 일종의 전자 출입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일종의 마스터키 개념의 ‘인증키’가 검증하는데요. 쿠팡 측이 인증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퇴사자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쿠팡은 A씨 퇴사 이후에도 그가 알고 있던 인증키를 폐기하지 않는 등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또한 쿠팡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무려 5개월(147일) 동안이나 337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걸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고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가능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주소, 아파트·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 상세 내역(5건)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조합하면 ‘맞춤형 피싱’ 이 손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주문 정보를 이용해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범죄조직이 “고객님이 주문하신 물건을 집 앞에 뒀습니다” “주문하신 물건의 재고가 부족해 환불해드립니다” 등과 같은 문자를 보내면, 고객 입장에서 문자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쿠팡 고객 김모씨(29)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소를 말하고, 샀던 물품까지 말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더 속기 쉬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집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서 주거 침입, 스토킹 등 물리적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남세은씨(43)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주문정보에 적어뒀는데, (범죄자들이) 새벽에도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어제(1일) 기준 쿠팡 상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20여개에 달합니다.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규제, 국정감사 등을 대응하기 위한 로비 비용에만 돈을 쓰다가 보안 문제는 뒷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 취재 결과, 쿠팡은 올해에만 정부 대관 업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퇴직 공직자 등 18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쿠팡은 때늦은 대표 사과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와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 역시 보안·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나아가 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는 방관하지 말고, 법적·윤리적·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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