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정비계획 16년 만에 드디어 첫 삽 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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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이 최고 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백사마을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기공식을 열고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사마을은 올해 4월 주민의 염원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며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을 알렸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동 총 3178가구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규제 혁신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분양·임대 획지 구분 없는 통합개발과 소셜믹스를 통해 해당 지역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백사마을은 올해 12월 철거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동북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이끄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동북권·서북권)의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는 강북권 대개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권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난 지지층을 배척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당은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천막 당사를 만들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도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후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했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각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통렬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도자가 바뀌면 현재의 지도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사과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는 말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정답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다”며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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