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1000원 밥집’에 150만원 낸 뒤 대선 출마한 한덕수···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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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점심을 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식당에 기부할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2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랑구가 중랑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독립형 사무실 2곳과 공유형 사무실 7곳 등 총 9곳의 입주기업을 선발한다. 독립형 사무실은 약 20㎡ 규모의 개별 공간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다. 공유형 사무실은 약 250㎡의 공동 공간을 활용하며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제조업·콘텐츠·기술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장미산업 종사자와 청년, 중랑구민·지역 내 기업, 여성, 장애인 등은 심사 시 우대한다.
입주기업은 시설지원(회의실·촬영실·각종 장비)과 사업지원(법률·회계·특허 전문가 상담, 정책자금 연계, 원스톱 창업상담), 코칭지원(정부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지도, 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중랑창업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중랑창업지원센터가 기업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으나, 기존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증액),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2249억원이다. 복지부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면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관련을 포함해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예산안 통과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복지·민생보다는 AI와 신산업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1조 12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문별로 증·감액이 됐으나 규모는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됐다”고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의료 AI 관련 예산은 2489억원이 책정돼 올해 올해(93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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