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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다시 모인 시민들 “내란 완전히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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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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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고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렸던 그날 밤,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꼭 1년 만인 3일 다시 시민들이 모였다. 영하 11도의 한파에 맞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영상이 나오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줬다. 국회 앞에서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국회대로 8개 차선을 가득 채운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영하 추위에도 국회 앞 ‘운집’은박 담요 덮고 응원봉 들고“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줘”
서울 노원구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 걱정했다. 그는 “국회로 나갔다가 총칼 든 군인들과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까봐 고민됐다”며 “아들은 ‘계엄이 뭐냐’고 묻는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겨울을 광장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며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김지후군(14)은 “즐거운 마음 반, 비장한 마음 반을 갖고 나왔다”며 “저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라고 했다.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꾼다. 유용찬씨(26)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상황이 해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대행진 사회자는 “국회엔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출근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기각을 하는 등 아직 온전한 봄이 찾아들지 못했다.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외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는 경찰청장 대행에게 장경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며 “성추행 혐의자인 장경태가 중간에 끼어들어 질의를 방해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로서 해야 할 변명을, 장경태는 법사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늘어놓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며 “심각한 성폭력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위선이 역겹다”고 했다.
법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맞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고, 김기표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사진)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켰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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