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일본 정부 “A급 전범, 사면된 것 아니다”···다카이치 총리 “사면” 입장과 배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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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의 지휘부를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A급 전범이 사면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A급 전범이 사면됐다는 취지로 발언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쿄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사면된 사례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종신형을 감형받고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A급 전범은 사면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중의원 의원은 ▲1952년 5월 1일 정부가 ‘전범은 국내법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점과 ▲1953년 8월 3일 복역 중인 전범의 사면을 요구한 중의원 결의 ▲1953년 전범 및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등을 근거로 “사실상 전범이 사면된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제시된 어느 사례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인물을 사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번 입장은 “전범이 사면됐으므로 총리나 각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는 극우파 정치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도 자민당 일부 의원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요구했지만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문제가 있다”며 참배하지 않았고, 당시 내각도 “전범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은행앱 계좌 잔액에 예상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 오래전에 출간한 책이 증쇄되면서 인세가 입금된 것이다. 계획에 없던 여윳돈은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었다. 겨울 여행을 갈지, 외투를 한 벌 장만할지, 일단 오늘 저녁 소고기부터 굽고 볼지.
이렇게 무엇을 할까 하는 즐거운 궁리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은 낯선 느낌을 주었다. 문득 얼마 전 ‘의욕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찾아왔던 30대 여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회사에 다니며 맡은 일은 큰 무리 없이 해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 매년 중간 고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대인관계도 무난했고 혼자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엉망진창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남들처럼 퇴근 후 운동을 하거나 주말에 박물관에 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삶은 아니었다. 집에 오면 씻고 정리하고 쉬는 게 전부인 일상을 되풀이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고 있지만, 의욕이 없어서 이러다 뒤처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컸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인해 의욕이 없는 것이었을까?
“의욕은 평소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한 내용이다. 실은 나도 의욕이 없는 날이 많고 종일 진료를 본 날이면 귀가 후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의욕은 어쩌다 하루 있는 것이지, 매일 의욕이 차올라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싶다. 의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마음”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선뜻 원래 하던 일이 내키지 않을 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일에 의욕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언덕을 앞에 두고 액셀을 밟아도 차에 속도가 안 붙는 그런 상황과 같다. 이걸 극복하는 것은 조금 더 힘을 주면 된다.
한편 적극적인 의욕이란 조금 다른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새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상태’에 가깝다. 외국어 공부나 운동을 새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와 비슷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치 여윳돈이 생기자 무엇을 해볼까 궁리하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일상은 생활비 통장처럼 월급날이 다가오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짜여 있다. 그러니 여윳돈 같은 에너지의 여유분이 늘 넉넉할 수는 없다. 에너지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의욕이 발동하는데, 늘 충만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의욕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병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그분은 우울증이 아니었고, 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는 아니었다. 가끔 아슬아슬한 기분을 느끼기는 했지만 병리적 징후는 없었다. 다만 의욕이 없는 상태를 ‘무기력’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무기력은 머리로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 실제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구간을 말한다. 그 정도의 무기력에 빠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의욕과 무기력 사이에는 꽤 넓은 정상 구간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구간 안에서 하루를 산다. 의욕의 부재는 아쉬운 일일 뿐, 병적인 결함이 아니다.
언제나 신나고 의욕이 넘쳐야 정상인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요즘 컨디션이 좋구나’ 하고 여겨도 충분하다. 일을 무리 없이 마치고, 해냈다는 성취를 느끼며 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괜찮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그러다 여윳돈이 생기듯 에너지가 차오를 때, 비로소 의욕이 느껴진다. 그 순간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무기력은 경계해야 하지만, 의욕이 없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의욕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쓰면 된다. 의욕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가끔 나타나는 순간이다. 마치 여윳돈처럼.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이 막아선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간신히 들어갔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1년 전 불법계엄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앞에 3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최저 영하 11도 한파 맞서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지난 계엄·탄핵 정국에서 주목받은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란 영상이 상영되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시민들은 국회대로 8개 차선 모두를 500m 넘게 가득 채웠다.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주변에 연락을 돌렸다. 노씨는 “국회로 나갔다가 총칼을 든 국인들과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까 봐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아들은 옆에서 ‘계엄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겨울을 광장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일 년 전 계엄이 생각나고 공포감이 든다”며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서울 강북구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서 “기특하고 현명한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온 민지환군(17)은 “나에게 민주주의란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미성년자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없었는데 계엄 이후로 정치에 관심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김지후군(14)은 “즐거운 마음 반, 비장한 마음 반을 갖고 나왔다”면서 “저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꾼다. 유용찬씨(26)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상황이 해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 사회자는 “지난 1년 광장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국회엔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출근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기각하는 등 아직 온전한 봄 찾아들지 못했다”면서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함께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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