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단독]학점은행제 ‘커닝 자료실’ 폐쇄···조사 착수한 국평원은 “경찰 고발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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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장(FTA) 체결국에 철강 쿼터를 축소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 표명과 함께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서울에서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 등 FTA 체결국의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으로, 한국은 지난해 기준 철강 61만1335t을 캐나다에 수출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6억95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논의에서 “캐나다의 (쿼터 강화)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쿼터 강화 조치가 한국 기업의 대캐나다 투자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오타와 그룹은 보호무역주의 등 WTO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그룹이다. 한국·캐나다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AI(인공지능)·자동차·배터리·핵심 광물·에너지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의 고강도 압박에 직면한 니콜라스 마두로(63)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항전 의지를 고조하며 전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 사회주의통합당(PSUV) 지역 지도부 취임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를 향해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자 베네수엘라 좌파의 정치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를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결코, 결코, 결코”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TV(VTV)에서 공개한 현장 영상을 보면 일부 참석자들은 ‘의심은 배신’이라는 문구의 야구 모자를 쓴 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미군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최대 규모의 병력을 카리브해 일대에 증강 배치한 뒤, ‘마약 운반선’으로 판단한 선박을 공격해 최소 8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사 행동이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카르텔 차단을 명분으로 한 미군의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주권 수호와 민중 결집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의지와 조직력을 요구하며, 우리는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회는 미군의 마약운반선 생존자 사살 의혹을 사실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책임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이날 카리브해 일대에서 발생한 ‘중대한 초법적 민간인 처형’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전원 사살’ 명령 의혹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네바 협약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선박 잔해 위에 2명의 부상자가 남았지만, (살해) 명령은 철저히 실행됐으며, 그들은 즉결 처형당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해당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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