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주 설 일 없게 영영 문 닫는 목적” 적대적 군사 긴장 키우는 북 > 공지사항

“한국과 마주 설 일 없게 영영 문 닫는 목적” 적대적 군사 긴장 키우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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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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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에 대응해 낸 두 번째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며 자신들의 국경선 요새화 추진이 “한국과 마주 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 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남북 간 단절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은 지난 2일 담화에서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진의가 무엇인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마주 서야 골 아픈 일밖에 없는 족속들과 영원히 악연을 끊어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사이 DMZ 지뢰 사고에 관한 두 번의 담화를 냈다. 지난달 30일 담화에선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는 한국군 발표를 두고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2일 담화에선 정부의 대화 제안에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장이 ‘적은 역시 적이다’를 담화의 중대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적대적 두 국가 차원의 ‘상종 불허’ 선언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적대의 악순환 끊어야”…10·4 남북공동선언 축사적대적 군사 긴장 키우는 북
국경선 요새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발맞춰 이듬해 4월부터 본격화했다. 북한은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지뢰·철책·방벽 등을 설치해왔다. 군 당국은 1953년 설치된 상당수 MDL 표지판이 유실돼 남북이 일부 구간의 경계선을 달리 인식해 북한군이 월선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군 당국은 올해 8~9월에만 북한군이 50여차례 MDL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헌법 개편과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 개편·정리, 남북 연결도로·철도 단절 등을 통해 주로 부각됐다. 이번 DMZ 지뢰 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단절 조치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 지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경선 요새화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추진되는 중”이라며 “북한이 표방하는 적대적 두 국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변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뢰 사고와 북한의 대화 제안 거부에도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10·4 남북공동선언 축사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 중인 유엔군사령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화 거부 국면이 이어지는 동안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를 하며 대화의 기회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전히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미국 주도의 유엔사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유엔사에 적극적 역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양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형에 처할지 무기징역에 처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대법원이 확립해 온 지극히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과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만큼 장씨에게도 무기징역이 비례균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존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길”이라면서 “종신토록 참회하라는 것이지 일말의 선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양 유가족들을 크게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양 어머니는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오열했다.
이양 부모는 “오늘 저희 유가족은 또 한번 죽었다”면서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번 판결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딸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겠다”고 밝힌 이양 어머니는 결국 법원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20여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 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을 살해 하려 한 혐의와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며 형량이 훨씬 높은 ‘강간 살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많은 시스템 한 번에 훑는 AI해커 1명을 ‘팀’으로 만드는 셈
침입 평균 속도 24시간 이하로방어는 30~60일 걸려 ‘간극’ 커
금융권 연쇄 해킹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킹 위협이 더 넓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공격에 드는 사람과 시간을 줄이면서 한 공격자가 여러 표적을 동시에 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에서 AI 도구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BNK부산은행은 지난 1일 밤 AI 에이전트를 쓴 것으로 보이는 웹서버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공격 추정 서버에서 중국산 AI 보안 점검 도구 ‘아르텍스(ARTEX)’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안업계 분석도 나왔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AI가 해킹 도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I 에이전트가 해킹의 판을 흔드는 건 공격의 비용과 규모를 바꾸기 때문이다. 과거엔 전문 인력이 시스템마다 취약점을 분석하고 침투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여러 시스템을 한꺼번에 훑으며 공격 단계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 아르텍스처럼 공개된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해킹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해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공격의 규모가 달라졌다. 앤트로픽이 지난달 공개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보면 한 해커가 유럽 정당과 언론사 등 42곳을 노려 최소 14곳에 침투했다. 침입부터 정보 탈취까지 몇시간 만에 끝난 사례도 있었다. 앤트로픽은 새로운 공격 기법보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공격 비용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과거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해커가 열쇠를 구해와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집 주변을 24시간 돌면서 빈틈을 찾는 방식”이라며 “AI 에이전트가 사람이 1년 걸리던 작업을 하루 만에 하는 등 해킹에 걸리는 시간도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외부와 연결되는 시스템이 많아 공격에 노출될 지점도 많다. 금융보안원이 147개 금융회사에서 식별·관리하는 외부 노출 자산은 지난 6월 기준 27만개가 넘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AI를 활용하면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뚫기 어려운 곳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찾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막는 속도가 뚫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AI가 공격 과정 일부를 수일에서 수초로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취약점이 발견된 뒤 공격 도구로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24시간(중앙값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기업이 외부에 노출된 심각한 취약점을 고치는 데는 30~60일이 걸릴 수 있어 간극이 크다. AI가 흩어진 유출 정보를 빠르게 결합해 개인정보를 실제 범죄에 악용할 위험도 커졌다. 앤트로픽이 적발한 한 공격자는 수천만 건의 기존 유출 자료와 새로 탈취한 정보를 AI로 결합해 개인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혼자서 만들었다.
기업과 정부가 방어용 AI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IBM이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침해를 겪은 기업 가운데 보안 업무 전반에 AI를 폭넓게 쓰는 곳은 36%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기초) 모델 개발에 나섰지만, 10개월 일정의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된 걸음마 단계다.
AI로 해킹의 ‘안전지대’가 사라지면서 공격자보다 먼저 취약점을 찾아 고치는 AI 기반 방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 교수는 “지금은 누가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느냐의 시간 싸움”이라며 “방어하는 쪽에서도 AI를 써 취약점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킹 통로가 될 수 있는) 자산 파악이 안 된 기업은 백약이 무효”라며 인터넷에 연결된 자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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