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내년 세법개정안, “증세도, 감세도 아냐”···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 법인세·교육세 인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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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30%로 낮아진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금융·보험사가 내는 교육세 최고세율은 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4조~35조원 가량 세수가 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보완할 정도는 아니어서 증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감세안에는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취지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0%로 인하된다. 현행 45%보다 15%포인트, 정부안(35%)보다는 5%포인트 낮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 최고세율을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여야 합의로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반면 법인세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한 것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1조원 초과 시 0.5%에서 1%로 인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감세와 증세가 뒤섞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주주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커지자 30%로 수정했다. 여야는 각각 한발 물러섰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의 길을 택한 셈이다.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자는 100여명에 불과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건 ‘취약해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 중소기업이 속한 하위 2개 구간 법인세율 인상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접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앞으로 5년간 34조~35조원 정도로 정부 원안의 35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받아든 5년간 세수 감소분인 약 80조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감세를 완전히 되돌린 수준이 아니어서 증세라고 부르기엔 모호할 정도로 약한 조정에 그쳤다”며 “부진한 경기 대응, 양극화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필요한 위한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대전에 2030년 공급을 목표로 산업단지 4곳이 추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에 약 158만6776㎡(48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규 산단 4곳의 예정지 중 유성구 대동지구는 96만7000㎡(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돼 핵과학과 핵융합, 양자 등 안보 기술 중심의 연구·실증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시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이동 편의를 위해 4차로로 1.13㎞ 구간의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유성구 유성분기점(JC) 일대 송림지구에는 23만1000㎡(약 7만평) 규모 산단이 조성된다. 이곳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기지구 및 안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분야 첨단산업 육성 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구 산내JC 일대 대별지구에도 비슷한 규모인 23만4000㎡ 크기의 산단이 들어선다. 인근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입지를 고려해 제조산업과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 ‘직주 근접’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대덕구에는 신일지구 3만5000㎡(약 4만평)가 산단으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연개해 국방과학 연구 성과 실증과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 분야 특화 산단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들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는 산단 4곳이 추가 조성될 경우 3972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1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4곳의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기존 약 39만6694㎡(12만평)에서 약 66만1157㎡(20만평) 규모로 확대해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규 산단 4곳과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예정지 231만1000㎡(약 68만평)는 이날부터 신규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현재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포함해 전체 13개 지구에 약 1008만㎡(305만평) 규모의 산단 조성을 동시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산단 4곳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모두 17곳에 약 1167만㎡(353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된다. 시는 향후 5개 지구 약 602㎡(182만평) 규모 산단을 추가 조성해 총 22개 지구 약 1768만5950㎡(535만평) 규모의 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535만평 산단 조성 계획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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