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악의 경찰 이근안, 이승의 악행 저승에서 다 갚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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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전 경감 사망과 관련해 29일 “이승의 악행을 저승에서 다 갚기를”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이 전 경감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뜻을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근태 선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근안 그가 세상을 떠났다”며 “사과 한마디 않은 그 모진 최악 경찰”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는 반드시 권선징악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25일 88세의 나이로 숨진 이 전 경감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의장은 민주화 운동 시절 이 전 경감에 당한 고문 후유증 등으로 2011년 64세에 세상을 떠났다.
우 의장은 김 의장이 이끈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김 의장을 “형님”으로 부르며 기려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재직하며 중요 계기 때마다 김 의장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을 때,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등이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근안은 생전 무려 16개의 훈·포장을 받았고 그중 다수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훈·포장은 아직도 박탈되지 않았다. 이게 맞나”라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 전 경감 등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 게시글을 거론하며 “국가폭력 범죄자는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저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돌아가신 고모님은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4·3 희생자로 신고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고향인 한영로씨(60)는 할아버지 고 한순화씨를 제주 4·3 희생자로 인정해달라고 2023년에야 신고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을 시작으로 희생자 접수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23년 만이자, 마지막 신청기한(8차)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 “그 시절 지식인이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신고가 늦어진 건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탓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가 4·3 전후 좌익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했고, 행방불명된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정부의 감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1914년생인 한순화씨는 해방 당시 남제주군 성산면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민주청년동맹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순화씨는 4·3 기간인 1947~1948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포고령 제2호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1948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행방불명됐다.
한씨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빨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다. 한씨는 “할머니는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주에서는 살기 힘들 것’이라며 아버지를 고모와 함께 목포로 보내셨다”며 “아이들만 타지로 보낸 것은 제주에 남아 있어봤자 ‘빨갱이 자식’이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고 한순화씨 희생자 인정해달라” 손자가 2023년에야 신고
그는 “아버지는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신원조회 때문에 국가기관 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셨다”며 “회사를 다닐 때도 경찰 등에서 정기적으로 동태를 파악하는 통에 직장을 여러번 바꿨고 취업도 쉽지 않아 어머니의 고생이 막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주에서 4·3사건 이후 연좌제 피해를 당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행정당국은 형살자(刑殺者) 명부, 전과자 명부를 토대로 4·3 유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관리했다.
당시 조사에선 “아들이 연좌제에 걸려 ROTC, 육사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했다” “출소 후에도 사나흘에 한 번씩 형사에게 동향을 보고해야 했다” “공직 입사 후에도 매년 신원조회를 당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피해 증언이 잇따랐다.
연좌제 피해를 온몸으로 겪은 한씨의 고모도 “혹시라도 나중에 나라에서 해코지할 수 있다. 자식까지 힘들 수 있다”거나 “그냥 묻어라”라며 할아버지의 피해자 접수 신고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한씨는 “2014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물론 가족들이 워낙 함구하셨기에 저 역시 4·3 소식을 들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며 “연좌제를 두려워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망설임 끝에 저라도 할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자 싶어 신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한순화씨에 대한 희생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 그는 “4·3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는데도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념 갈등으로 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까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 가족처럼 신고를 주저하거나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제주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는 260여건, 유족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8차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심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9차 희생자 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고기간이 추가되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 때 가족이 희생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4·3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38분쯤 경북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12대와 차량 34대, 인력 11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이날 오후 3시1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신속대응팀 4개대(봉화·예천·안동·문경)까지 추가 투입하면서 진화에 집중해 오후 3시4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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