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늘어나나…획정위 1→2곳 ‘제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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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기존 1곳(광산구 가선거구)이었던 4명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3곳,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5곳이다.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원 59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2~4명)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구 규모가 크고 1인 1표가 아닌 1인 2표로 투표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이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복수공천’을 하면서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취지가 무력화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2일 설명을 내고 “복수공천 제도는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공천 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지방의회 구성을 단일화·협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배치해 표를 흡수하는 동안, 소수정당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바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찾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매립 허용 기준을 추가로 넓혀 이른바 ‘비상 퇴로’를 만든 것이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하고, 준비시간을 준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66곳 중 57곳이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폐기물 수거가 단 하루도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약을 한 민간업체(소각장)가 파업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다른 업체를 구하는 동안 당장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이민자들을 향한 미 정부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아프간, 미얀마, 이란, 소말리아, 수단,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던 곳이다. 매슈 트래거서 이민국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국은 “입국 금지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국적자의 미 이민 절차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공세의 표적을 소말리아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73%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을 노린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피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월즈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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