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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기고]최교진 장관은 세종대를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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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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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가 거처하고 있는 곳은 명동 차도 위 철제구조물이다. 세종호텔 해고자로 ‘사학비리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도 노동권도 없다고 외치고 있다. 고공농성 292일차다. 나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다. 세종대학교 재단이 세종호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대학에서 비리가 사라져 학생과 노동자가 행복하도록,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1등만 강조하며 학생 대부분을 실패자로 만드는 교육,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19년(혹은 그 이상)을 쏟아붓고, 그 후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4년 전, 세종호텔은 민주노조원 전체 15명 중 12명을 해고했다. 세종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방해물인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서다.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 물러난 후 취임한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형태에 대해 의견을 표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 중심에 사학재단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나경원 의원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이 사학법 개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걸 생각하면, 가장 큰 걸림돌을 ‘사학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최교진 장관이 정말로 교육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사학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걸림돌을 이겨내고 교육개혁을 해낼 생각이 있다면, 최교진 장관의 시작은 세종대학교 감사여야 마땅하다. 세종대학교는 유명하고 오래된 비리사학이다. 주영하·최옥자 부부가 설립했고, 큰아들 주명건 씨가 이어받았으며, 현재는 손자인 주대성 씨가 세종대학교 재단의 이사가 되어 3대째 학교와 호텔 등이 세습되었다. 2004년과 2019년엔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감사를 진행했고, 주명건씨가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수백 개의 비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감사는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주명건씨가 학교를 장악하고 망치고 있다며 투쟁한 결과이다. 현재 주명건씨는 자신의 아들을 재단 이사로 등재 시키는 데에 성공했고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등은 주명건 씨의 손에 있다.
올해 11월 5일, 국회에서 세종대 땅 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세종대학교 교육 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투기 의혹이 있어서다. 11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세종대학교 교육부 감사를 의결했다. 교육부에 세종대학교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이를 감사하라고 국회가 의견을 낸 것이다. 국회에선 이미 세종대학교의 비리 의혹에 큰 관심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무얼 하나. 사학비리를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없다. 세종대학교의 유명하고도 오래된 비리사학과 그에 대한 학생과 노동자의 항의로 두 번의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거대 비리를 생각해보라. 이제라도 교육부는 국회의 세종대학교 감사 의결 등 세종대학교 감사를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 12월 2일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시민들이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로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대학교조차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학을 뛰어넘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북도가 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항상공회의소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지원, 기업지원, 사업기획 3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대응부터 지역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충남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꾸려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항 철강산단의 저탄소화를 위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작업도 속도를 낸다. 도는 2026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정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철강기업의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5년간 1,500억원 규모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저탄소 공정 전환 자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한곳에서 상담하는 ‘규모조정 원스톱 지원데스크’도 운영한다.
고부가·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 핵심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220억원), 철강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240억원), 포항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단 구축(125억원),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200억원), 포항 철강 산단 산업부산물 저탄소 순환이용 실증(125억원)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철강기업 회생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철강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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