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 판검사 처벌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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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김건희 특검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읽었을 것이다. AP통신은 10년 전부터 기업 실적 보고서 작성에 AI를 도입했고, 스포츠 경기 결과나 금융 정보 같은 단순 기사는 로봇 기자가 쓰는 경우가 흔해졌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우리는 이제 뉴스의 생산과 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AI 시대, 우리가 정의해야 할 ‘뉴스’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된다.
AI는 지치지 않는 기자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번역하며,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 기자가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탐사 보도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AI가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고 인간의 시선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손길까지 대신하지는 못한다. 독자들은 복잡한 정치·사회 문제에서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담긴 기사를 신뢰한다. 뉴스는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의 맥락을 짚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 공정하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며,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얼굴 인식 AI가 흑인 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채용 알고리즘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뉴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다. AI가 취향에 맞는 기사만 골라주는 동안, 우리는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를 잃고 ‘필터 버블’이라는 고립된 방에 갇힌다. 진짜뉴스라면 알고리즘의 편안함을 넘어,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할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져서 그 의미조차 모호해졌다. 학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거짓 정보가 아니라 풍자, 패러디, 조작, 선전 등 다양한 층위로 구분한다. 문제는 AI 기술이 이 ‘가짜’를 만드는 데 너무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그럴듯한 문장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은 저널리즘의 신뢰를 위협한다.
게다가 뉴스 조직들이 자체 AI를 개발하기보다 구글이나 오픈AI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도구에 의존하게 되면서, 뉴스의 통제권이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가 기술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언론사는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신뢰다. AI 시대 더욱더 중요해진 뉴스의 조건은 ‘검증(Verification)’과 ‘책임(Accountability)’이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기사를 쏟아내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기자와 언론사의 몫이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공익에 봉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고도 이 원칙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뉴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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