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특검,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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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지 3개월여 만,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일 자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노동이사 임명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후 공개모집, 노동자 투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번 임명으로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를 운영하게 됐다.
임명된 노동이사는 공단 노동자의 대표이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공단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생과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노동이사 임명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동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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