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재판 시작···“김건희 금품 전달 몰랐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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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고, 당시 통일교 ‘2인자’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한 총재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윤씨는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외관을 취하며 한 총재의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도 윤씨가 직접 준비한 것일 뿐 “종교적 상징인 피고인(한 총재)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고, 이런 세속적 업무는 윤씨가 총괄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김 여사를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선 “한 종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피고인이 정치행위에 관여한다는 건 쉽사리 밉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며, 상습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사건의 모든 불법자금 집행 로비는 한학자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윤씨의 단순한 개인 일탈로 벌어진 횡령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씨가 세계본부장일 때 그의 비서로 일했던 직원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서씨는 통일교가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을 지원할 때 윤씨가 “총재님께 보고드렸고 윤허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자금 지원이 모두 한 총재의 승인을 거친 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신문 뒤에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심문이 열렸다. 한 총재는 측은 “식사 보조가 없으니 식사 시간도 짧아져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숙면을 하지 못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 법원이 기간 연장을 불허해 사흘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에 총 60만달러를 선거자금을 지급한 혐의,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이틀 전이었던 지난달 2일(현지시간)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캔버싱(canvassing) 동행 취재에 나섰다. 캔버싱은 유권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말한다. 맘다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뜨거운 선거 열기를 확인하고 싶어 동행 취재를 신청하긴 했지만,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컸다.
고백하건대, 나는 한국에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쥐 죽은 듯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다. 무언가를 팔거나 권유하러 온 사람이라면 거절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절 때 가족 간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해 말하러 왔으니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한다고?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 2세인 크리스티나에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긴 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은 열어준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대화가 고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일단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였다. 홀리는 몇호를 호출해야 현관문을 열어줄 확률이 가장 높을까,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마음을 정한 듯 망설임 없이 어느 한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기다림은 고작 몇초뿐이었다. ‘덜컹’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일요일 낮 시간대라 아무도 없는 집이 많았지만,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집들이 문을 열어줬다. “그렇지 않아도 맘다니를 찍으려고 생각 중”이라며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를 찍을지는 내 프라이버시라서 당신들에게 말해줄 마음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까칠하게 반응한 사람조차도 그 말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서로를 불신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캔버싱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한다. 퀸스는 다인종 사회라 괜찮았지만, 어떤 지역에선 유색인종이 캔버싱을 하러 오면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캠프가 여전히 캔버싱을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웃’과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엄청난 조회수를 올린 틱톡 영상도 좋지만, 그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 길 건너편에 살아요”라는 말로 다가오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캔버싱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잡으려고 설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합의’가 아닌 ‘연결’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연설하지 않는다.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맘다니의 보육 정책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식이다.
맘다니가 1%의 지지율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9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60만가구의 현관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고 다닌 덕분이었다. 미국의 한 정치블로거는 캔버싱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바이럴’ 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웃들이 전달한 메시지 때문에 승리한다. 디지털은 증폭기이고, 광고는 메트로놈이다. 하지만 음악은 여전히 문 앞에서 연주된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대기업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됐다. 쿠팡의 내부 거래 비중도 1년 새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를 보면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였다.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서 빈번히 이뤄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 보다 약 3배 높았다. 2020년 18.7%였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21.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95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지며 대기업 92곳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2.3%)보다 1.83배 많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까다로운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68.7%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은 물론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였지만, 30% 이상은 14.5%, 50% 이상은 18.3%, 100%는 24.6%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30% 이상은 20.8%, 50% 이상은 25.2%였다. 지분율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가치가 높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세대 간에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승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전년(2조354억원) 보다 1175억원(5.8%)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업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었다. 이들 회사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총수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대기업(63.6%)보다 높았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32.8%로,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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