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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한·미 투자 양해각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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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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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정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무장관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 대세는 국익을 지켰다는 상찬이다. 이 사달을 초래한 원흉 미국에 화가 나지만, 매판 세력 국민의힘에 행여 공격의 빌미를 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한·미 양해각서의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다. 진정으로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면에 비해 양해각서의 문제점이 많아 현금흐름 사례 분석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항만 짚는다.
양해각서 제15항에 따르면 미국이 결정해 한국 재정 자금이 집행된 투자 사업으로부터 매년 ‘자유현금흐름’(‘현금흐름’)이 수령되고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선순위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할 약 25% 세율의 법인세다. 후순위로 ‘간주배분액’이 분배된다. 간주배분액은 부록 A의 ‘정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합이다. 투자 존속 기간에 걸쳐 간주배분액을 전액 지급받으면 원리금이 정상 회수된다. 미국과 한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때까지는 양국 몫이 5 대 5이다. 원금은 투자 존속 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 상환된다. 이자는 원금 잔액에 소정의 ‘간주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만약 양국 모두 간주배분액을 분배받고도 남는 잉여 현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미국 9, 한국 1의 비율로 마저 분배된다. 일종의 ‘캐시 스윕’이다. 다만 필자의 계산으로는 9 대 1의 분배 규칙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작 문제는 그에 앞서 간주배분액이라도 정상 회수될 수 있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1년차 연말에 200억달러가 투자되고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년간 매 연말에 현금흐름을 수취한다고 하자. 간주이자율이 5%라면 간주배분액은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0억, 48억, 46억, 44억, 42억달러가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려면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6년차까지 100억, 96억, 92억, 88억, 84억달러 이상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 제15항에 따라 이를 5 대 5로 나눠 양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현금흐름이 이 정도로 발생하려면 투자 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를 낸 뒤에도 복리로 무려 38% 이상이어야 한다. 간주이자율에 비해 허황된 수치다. 문제는 막상 세후 복리 수익률 38%가 안 되면 원리금 정상 회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양해각서의 함정은 양국에 동일 금액이 분배되는 간주배분액에 원금이 포함되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의 투자 원리금 정상 회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양해각서 제9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 금액을 미국 측 요구대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수익 배분 규칙이 조정되어 한국과 미국은 간주배분액 대신에 ‘수정배분액’, 즉 원금만을 분배받는다.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한테서 투자받지 못한 미조달 금액조차 남김없이 챙길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다. 그것이 ‘캐치업’ 금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는데 한국이 1년차 연말에 180억달러만 납입했다고 하자. 수정배분액은 투자 존속 기간 5년간 매년 36억달러일 수 있다. 만약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82억, 80억, 74억달러라면 양국이 수정배분액을 매년 36억달러씩 분배받고도 잉여 현금이 생긴다. 이 경우 미국은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말에 잉여 현금 10억, 8억, 2억달러를 캐치업 금액으로 가져가 미조달 금액 20억달러를 전액 수취할 수 있다. 3년간 한국은 108억달러를, 돈 한 푼 안 낸 미국은 128억달러를 분배받는 것이다.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를 비교해보면 두 문서는 틀이 같고 기실 대체로 ‘복붙’에 가깝다.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과의 협상 내용까지 미리 설계를 마쳤고 미·일 합의의 종속적 틀 안에 한국을 포섭한 결과라고 진단하는 이유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미·일 연합의 산업·통상 체계 안으로 더욱 강하게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로 그 성격의 일단이 드러난 한·미·일 협력 체계란, 미국이 한국의 재정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본전 회수마저 좌절시키는 수탈 구조를 담은 체계다. 그 길이 과연 진정 민주정부가 성공하는 길일까.
미국 뉴욕시장 선거 이틀 전이었던 지난달 2일(현지시간)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캔버싱(canvassing) 동행 취재에 나섰다. 캔버싱은 유권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말한다. 맘다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뜨거운 선거 열기를 확인하고 싶어 동행 취재를 신청하긴 했지만,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컸다.
고백하건대, 나는 한국에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쥐 죽은 듯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다. 무언가를 팔거나 권유하러 온 사람이라면 거절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절 때 가족 간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해 말하러 왔으니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한다고?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 2세인 크리스티나에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긴 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은 열어준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대화가 고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일단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였다. 홀리는 몇호를 호출해야 현관문을 열어줄 확률이 가장 높을까,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마음을 정한 듯 망설임 없이 어느 한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기다림은 고작 몇초뿐이었다. ‘덜컹’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일요일 낮 시간대라 아무도 없는 집이 많았지만,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집들이 문을 열어줬다. “그렇지 않아도 맘다니를 찍으려고 생각 중”이라며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를 찍을지는 내 프라이버시라서 당신들에게 말해줄 마음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까칠하게 반응한 사람조차도 그 말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서로를 불신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캔버싱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한다. 퀸스는 다인종 사회라 괜찮았지만, 어떤 지역에선 유색인종이 캔버싱을 하러 오면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캠프가 여전히 캔버싱을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웃’과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엄청난 조회수를 올린 틱톡 영상도 좋지만, 그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 길 건너편에 살아요”라는 말로 다가오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캔버싱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잡으려고 설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합의’가 아닌 ‘연결’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연설하지 않는다.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맘다니의 보육 정책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식이다.
맘다니가 1%의 지지율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9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60만가구의 현관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고 다닌 덕분이었다. 미국의 한 정치블로거는 캔버싱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바이럴’ 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웃들이 전달한 메시지 때문에 승리한다. 디지털은 증폭기이고, 광고는 메트로놈이다. 하지만 음악은 여전히 문 앞에서 연주된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는 2일 오후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학전환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공학전환 공론화 타운홀 미팅에서도 공학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 등 총 406명이 참여한 숙의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총 70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공학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집계됐다고 했다. 모든 조사에는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됐다고 한다.
공론화위는 이번 논의에서 1안(공학전환), 2안(여대 유지), 3안(현재 문제 개선 후 공학전환 재논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해당 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1안이 기준을 충족하며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단계별 공론화 결과에서 공학전환 의견이 더 높게 나왔고,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공학전환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오는 3일 오후 3시 한국생산성본부가 진행한 ‘공학전환 타당성 발표회’를 연다.
다만 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시 영향, 여대 정체성 소멸 등 공학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여부는 총장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학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공학전환공론화위의 숙의조사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공론화위 숙의조사는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4개 주체에서 각각 12명씩을 꼽아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생들은 학내 가장 많은 인원이고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 의견의 비율이 낮아 제대로 된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2025년 한국의 대학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진 것은 대학본부(학교 측)이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체감했다”며 “학내 전체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견 반영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모수가 아닌 표본 값을 구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에 학생 의견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 ‘공학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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