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에 찜질방·전망대가?···서산에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생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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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숙원사업인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서산시는 양대동 일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12년 첫 계획 수립 이후 13년 만에 완공됐으며, 사업비 1054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2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을 비롯해 주민 편익시설과 94m 전망대 등이 함께 조성됐다.
사업의 설계·시공·품질관리는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현장 품질관리와 감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았다. 2022년 9월 착공된 이후 지난 7~9월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마쳤으며, 소각시설은 지난달부터 정상 가동 중이다.
주민 편익시설에는 찜질방·사우나·어린이 물놀이장 등이 들어섰고, 전망대에는 실내 어린이 암벽장과 어드벤처 슬라이드, 체험홍보관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갖춰졌다. 해당 시설은 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시간당 3.2㎿, 연간 약 20억원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전량 판매할 계획이다. 폐열은 단지 내 편익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에도 공급된다.
또한 질소산화물·염화수소·일산화탄소·먼지 등 배출가스를 실시간 측정하는 굴뚝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CEMS)를 설치했으며, 향후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오염물질 농도와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을 개설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시설 견학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체험관 등을 마련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자원회수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영화 ■ 국가 부도의 날(OCN 오후 12시40분) =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호황기였던 1997년. 그러나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시현은 국가 부도를 예견한다. 이에 정부는 비공개 대책팀을 꾸리지만, 위기 대응 방식을 두고 시현과 재정국 차관이 강하게 대립한다. 한편 경제위기를 감지한 금융인 정학은 국가 부도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평범한 가장 갑수는 대규모 어음 거래를 계약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정경호, 외과 의사 유재석, 정신과 의사 박종석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프로보노> 방영을 앞둔 정경호는 대본을 필사해 늘 소지하고 다니는 등 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밝힌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유재석은 폐절제술을 받게 된 이야기를 전한다. 과거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었던 정신과 의사 박종석은 주식 중독 해결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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