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수해복구 현장 굴착기 기사 사망···경찰, 강진군 공무원 2명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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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1일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굴착기 전도 사고로 굴착기 기사 C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군은 사고 이후 “민간 장비업체와 구두 계약한 도급 공사여서 현장 안전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를 강진군 작천면으로 특정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를 총괄하는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위험 방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지난 10월2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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