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추경호 구속 기각에 “국민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했는데···수긍 어렵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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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기, 부두 위, 내게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 바로 거기에, 나는 그제야 분명히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서 있는 엘리네가, 환영인지 아닌지, 유령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
너무 깊은 그리움은 때때로 현실과 꿈의 경계를 지운다.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붙인 나무배를 타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바닷가 마을을 오가던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을 부르는 그녀, 엘리네를 만난 순간도 그렇다. 하지만 엘리네는 이미 결혼한 사람. 남자는 기쁨과 불안, 고민에 휩싸인다.
20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신작 <바임>은 외딴 바닷가 마을에 홀로 사는 두 남자, ‘야트게이르’와 ‘프랑크’가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 ‘엘리네’를 만나 운명의 종착지로 삶의 배를 몰아가는 이야기다.
작가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흔드는 문체로 독특한 사랑과 운명의 변주를 그려낸다. 세 사람의 서사가 전형적인 삼각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로맨스보다 미스터리나 환상소설에 가깝게 읽히는 이유다. 총 3장으로 구성된 각각의 이야기는 엘리네와 재회한 야트게이르, 야트게이르의 친구 엘리아스, 엘리네를 회상하는 프랑크의 관점에서 서술되며 각 인물의 불안과 고독, 미련과 회한, 운명과 우연, 유령이야기까지 등장한다.
주제는 어렵지 않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그 안에서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은 소중하다는 것. 2027년에 완성되는 <바임> 3부작의 시작으로, 1권에서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고 3부작 전체를 위한 예비적 구조로 남겨두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 없이 쉼표로만 이어지며 특유의 리듬과 흡입력으로 몰입을 이끌어가는 점도 독특하다. 노르웨이 신문은 “욘 포세 작품 중 가장 장난기 넘치는 작품. 로맨스, 유령 이야기, 누아르가 뒤섞여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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