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 못 멈춰”…국힘·사법부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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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현장 최고위…정청래“내란 잔재 청산하고 사법개혁 완수”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고…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확인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빛의 혁명 책임 있게 기록”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 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대로변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올해 7월 공사를 시작한 이 곳은 현재 부지 조성이 한창이었다. 2028년 1월 준공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다. LH가 사업자에 먼저 매입약정을 하고 짓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은 500가구 이상의 청년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같은 동네에 정확히 맞은편에는 18층짜리 75가구 오피스텔이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준공한 이곳은 아직도 다 팔리지 않았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2022년 분양 당시 금리가 오르면서 심각한 미분양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15~20% 할인하며 물량을 해소 중”이라고 했다. 분양 당시 2억3000만원이었던 원룸 매물은 현재 1억9500만원에 나와있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의 현주소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죽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전세보증금 안전망을 강화하고 빌라 밀집 지역에 편의시설과 주거 인프라 구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 들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 모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1~10월 인허가를 받은 비아파트는 2만78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21만848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실제 입주를 가늠할 수 있는 준공 기준으로 보면, 비아파트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아파트는 1~10월 준공이 27만6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는 2만4598가구로 전년 대비 29.7% 줄었다.
이같은 ‘비아파트 공급절벽’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이 지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공공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 중 하나다. 향후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입임대 공급이 주거취약계층에선 ‘비빌 언덕’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입주가 ‘로또’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직장인 A씨(27)는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그는 “같은 가격이면 투룸에 살 수 있고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는 매입임대주택에 가고 싶다”면서 “LH와 SH 공고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지난해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5만가구 이상 매입하는 게 목표다. 정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미 지체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금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물론 비아파트의 신축매입임대를 두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너무 비싼 값에 신축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전에 지어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비아파트 주택이 많은데 정부가 이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거래가 계속 정체되고 아파트와 견주어 ‘열등재’로 남는 것이 서민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들이지 않도록 상한선은 두어야겠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지금처럼 침체된 때에는 공공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매입임대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위험이 없는 좋은 사업이어서 주택 경기 침체로 막힌 공급을 늘리는 데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민간의 비아파트 시장을 살릴 근본적 대안도 같이 나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세사기 위험과 비싼 월세, 낮은 주거 품질로 ‘계륵’이 돼버린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임대차 대항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익일이 아닌 당일로 시정하는 등 전세사기 안전망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 포비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들 지역에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추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실거주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갭투자 중심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재편된 것이 전세사기와 시장 침체가 나타난 핵심”이라면서 “빌라·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도 주차장, 공원, 도서관, 놀이터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배치해 신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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