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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지금, 여기]비실명 판결문은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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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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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우리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59조 3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공개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방청 허용, 재판 심리의 외부적 공개, 재판기록의 공개, 재판 관련 정보공개 등이다. 윤석열·김건희 내란 및 외환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내란 재판의 경우 전 국민이 관계되어 있고,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각종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비교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판결문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 재판 판결문 1206쪽을 공개했는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모든 피고인이 알파벳순으로 E, F, G. H, I, J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심지어 출신 학교와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사령관 등 주요 직책도 알파벳으로 썼다. 정보공개법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한숨과 짜증이 밀려왔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암호처럼 느껴지는 알파벳이 끝도 없이 구성되어 있었다. 아무리 읽고 읽어도 사실관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분명 한글인데, 외래어처럼 느껴진다. 통상 1급 이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름과 재산, 병역 이행 현황은 관보에 공시되어 있다. 선출직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일정 기간 전과도 공개된다. 그것이 공직의 책임과 무게이다.
비실명 판결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내란의 책임자들을 감추고, 사법부의 판단 근거 또한 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비실명화 뒤에 숨겨진 책임자들을 추적한다는 목적으로, 실명이 기재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법부는 뉴스타파의 이런 작업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 실명을 싣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주 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기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경우 등 비공개가 필요하면 별도의 비공개용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영국도 ‘BAILII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 각종 재판소 판결문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도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직접 사이트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보니,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사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사건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에게 중계된 재판 판결문을 비실명화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과 알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 제도를 차용해 판결문 공개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법치국가의 핵심이다.
지자체 관련 조례 따라 가격 책정원료값 인상에도 임의로 못 올려쓰레기 봉투 가격 7년째 동결에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투자 난항
중동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국지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상품처럼 원료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봉지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순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종량제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 관련 경비, 소각장·매립지 등 처리시설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등이 모두 종량제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 폐기물 배출량, 처리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도 차이가 있다. 서울(490원), 광주(740원)처럼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봉투값을 통일한 지역도 있고, 기초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는 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종량제 쓰레기 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5조6830억원에 달했으나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한 수입은 1조5104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자립도는 광주시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16.9%로 가장 낮았다. 각 지자체는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기후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현실화는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 발간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의 변화 유형 분석’ 논문(김가영 외)을 보면 종량제 전국 도입 이후 30년간 각 지자체는 평균 3.34회밖에 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운 인상 시도가 종량제 시행 초기인 1996~2001년에 집중됐다. 1995년부터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한 곳도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역 내 노후화된 소각장을 보수 및 증설해야 하므로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7년째 봉투값을 동결해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 처리시설의 작업 환경 개선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봉투값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봉투값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가격 등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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